5년새 33%↑…전국 경찰 1인당 470명 관리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국 성범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5년 새 30% 넘게 증가해 12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정현(대전 대덕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공개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전국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12만 178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만 1136명에서 33.6％ 증가한 수치다.
그러나 전담 관리 인력은 2024년 251명에서 지난 6월 259명으로 8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경찰관 1명당 관리해야 하는 신상정보 등록대상자 수는 전남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6월 기준 전남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4369명이나, 전담 관리 인력은 7명뿐이었다.
경찰관 1명당 평균 624명을 담당하는 셈으로, 전국 평균 470명보다 154명 많았다.
전남의 등록대상자는 2021년 3214명에서 2022년 3552명, 2023년 3908명, 2024년 4147명, 지난해 4341명 등으로 매년 늘었다.
전남은 등록대상자 수로는 전국 18개 시·도경찰청 중 10번째였지만, 전담 경찰관 숫자가 적어 1인당 관리 인원은 가장 많았다.
지역별 등록대상자 수는 경기남부 2만 4672명, 서울 2만 2946명, 경기북부 8443명, 인천 8148명, 부산 7431명 등의 순이었다.
박 의원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는 명단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고위험 대상자를 지속 점검해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며 “관리 사각지대가 또 다른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실질적인 점검과 관계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