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간 격차에 지방 의료가 무너진다

수도권과 지방의 건강 수준 및 의료 접근성 격차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인구·경제·산업의 수도권 집중화가 의료에서도 나타나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지역의료 지원사업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지역의료 관련 주요 재정사업 예산이 확대되고 있지만 지역 의료인력 및 인프라 부족·낙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인구 10만명당 의료기관 수는 수도권이 154.8개소, 비수도권은 137.0개소로 파악됐다. 의사 수 역시 수도권은 인구 10만명당 548.5명인 데 반해 비수도권은 503.5명에 그쳤다. 특히 필수과목 전문의 수는 수도권이 인구 10만명당 208.1명, 비수도권은 171.5명으로 큰 차이를 보였다.

지역의료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등에선 각종 재정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와 중증외상전문진료체계 구축, 국립대병원 지원 등 22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관련 예산도 2021년 4416억원에서 2023년 4846억원, 2026년에는 1조 256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러나 지역 필수 의료 붕괴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실제 전북만 보더라도 극소수의 인력으로 버티던 전북대병원과 원광대병원에서 올해 초 신생아 진료의 핵심 인력이 잇따라 사직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우려가 컸다. 전북대병원은 교원 연봉 상한 폐지 등 처우 개선으로 전문의 확보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악의 경우 전북 지역 신생아 중환자실(NICU) 운영이 중단되는 것은 물론 호남권, 더 나아가 전국 분만 인프라 붕괴의 신호탄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정책처는 “지역별 응급의료 자원의 상향 평준화, 배후진료 체계 강화를 도모하는 가운데 상황실을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구조적 개선 및 기능 강화를 지속 추진해야 한다”면서 “의대생들이 지역의료 경험을 통해 지역사회 의사로 유입할 수 있도록 공중보건의 제도 재설계 등 다양한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전주 설정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