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용인 반도체 팹, 도로·용수 지원 서둘러야”

정부·국회에 기반시설 확충 요구
바이오·로봇 등 정책 과제 전달

한국경제인협회가 반도체 공장 가동 일정에 맞춰 도로·용수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첨단산업 투자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한경협은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바이오·로봇 등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기업 의견을 수렴한 정책과제 41건을 규제합리화위원회 등에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반도체 분야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바이오 9건, 배터리 4건, 로봇 3건 등이었다.

반도체 업계는 특히 기반시설 확충을 요구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는 내년 2월 첫 번째 팹(Y1) 클린룸 가동을 앞두고 있지만 주 진입도로인 국가지원지방도 57호선 개량공사는 가동 전 완공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한경협은 관련 고시 일정을 앞당기고 공업용수 시설의 인허가 기간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력 조달 여건 개선도 요청했다. 원자력 등 무탄소전력의 사용량과 발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국내 인증체계를 마련하고, 기업이 무탄소전력을 발전사업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제도를 확대해 달라는 것이다.

배터리 분야에서는 적자 기업도 세액공제 혜택을 투자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미공제 세액을 현금으로 환급하는 제도 도입을, 디스플레이 분야에서는 세액공제 이월기간을 현행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오·로봇 분야에서는 연구개발 규제 완화와 정부 컴퓨팅 자원 개방 등을 건의했다.

한경협은 전체 41건 가운데 법 개정 없이 추진할 수 있는 20건은 정부가 우선 검토하고, 입법이 필요한 21건은 국회가 신속히 처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나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