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한 제도 없지만 법관 임명 절차 최대한 투명해야”

바그너 캐나다 대법원장 인터뷰
“사법 독립 지키려면 국민과 소통”

“법관 임명의 목표는 절차를 최대한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참석차 방한한 리샤 바그너(69) 캐나다 연방대법원장은 20일 투명한 절차와 국민과의 소통이 사법 신뢰를 지탱한다고 밝혔다.


지난 17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만난 바그너 대법원장은 “완벽한 제도는 없다”며 “캐나다의 임명 절차도 완벽하지는 않지만 수년에 걸쳐 발전해 더 투명해졌다”고 말했다. 캐나다에서는 법학자·시민·정부 대표로 구성된 독립 추천위원회가 신청자를 검토해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명단 안에서 법관을 임명한다. 대법관은 총리가 임명하는데, 임명 전 반드시 대법원장과 협의해야 한다.

바그너 대법원장은 사법 독립을 지키기 위해 국민과의 소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2017년 12월 취임 이후 매년 정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판결 핵심을 한 장으로 정리한 ‘판결 요약본’과 연례보고서를 발간하고, 수도 밖 다른 지역에서도 대법원 심리를 열어 시민이 직접 재판을 볼 수 있게 했다.

바그너 대법원장은 “허위 정보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기관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은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회견은 대법원장의 유전자(DNA)에 있는 일은 아니다”라면서도 “동료 판사들에게 국민과 직접 소통하자고 제안했다. 우리는 숨길 것이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는 판결로 말해야 한다’는 원칙도 언급했다. 그는 “판사는 판결로 말하고 말을 아껴야 하며 정치적인 것에 휘말려서도 안 된다”며 “정치인과 논쟁에 끼어들지 않는 게 법원이 존중과 신뢰를 받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

글·사진 김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