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기상청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못 지켰다

최근 5년 목표 관리제 현황
공공기관 10곳 중 3곳 달성 못해
기후부 소속 기관 9곳 ‘개선명령’

온실가스 목표 관리 대상인 공공기관 10곳 중 3곳 이상이 최근 5년간 감축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주무 부처인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과 기상청조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기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 달성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관리 대상 기관 794곳 중 253곳(31.9%)이 목표를 미달성했다.


연도별 목표 미달성 기관 숫자는 2024년 235곳, 2023년 378곳, 2022년 358곳, 2021년 292곳 등으로 매년 30%를 상회했다. 특히 2023년도에는 관리 대상의 절반 가까이가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는 각 기관이 기준 배출량(2007~2009년의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을 정한 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하는 제도다. 환경부(현 기후부)는 2011년부터 2020년까지 기준 배출량 대비 30%의 감축 목표를 설정했고 이후 2030년까지 기준 배출량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총 368곳이었고, 이 중 98곳은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더구나 기후부 소속 기관 9곳은 19번의 개선명령을 받았다. 이 중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는 5년간 단 한 번도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5회 연속 개선명령을 받았다. 심지어 기상청도 네 차례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적으로 같은 기간 민간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은 2024년 84.9%, 2023년 86.1%, 2022년 84.6% 등 대체로 80%를 상회했다.

김기현 의원은 “기업과 국민에게는 온실가스를 줄이라고 요구하는 정부와 공공기관이 스스로 세운 감축 목표조차 수년째 지키지 못하고 있다면, 탄소 중립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단순히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이행 실적을 취합·공표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상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에 대해 원인을 점검하고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효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