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희대 ‘사법부 독립’ 발언에 “독립성 부여 이유 생각해야”

李, 조희대와 대법관 인선 갈등 속 비판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법부 독립’ 발언과 관련해 “국가기관에 독립성을 부여하는 이유가 뭔지 생각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조 대법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전날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 회의 개회사에서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협력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지난달 조 대법원장이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으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청하자 이를 반려하며, 당초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했던 나머지 후보 3명 가운데서 재제청할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법원 내부에선 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꾸려 후보 추천 절차부터 원점에서 다시 밟는 방안에 무게를 싣고 있다. 청와대와 별개로 사법부가 판단하겠다는 취지의 조 대법원장 발언에 대해, 이 대통령이 비판적 메시지를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