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국회, 조작기소 특검 권한에서 공소취소 조항 삭제해달라”

“불필요한 논란 없도록 조치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국회를 향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조작기소 특검의 권한 사항 중 기존 기소 사건의 이송 및 처분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진상 규명에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자리에서 명백히 국회 측에 부탁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야당이 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대통령 본인의 사법 리스크를 지우기 위한 특검’이라고 비판하자, 논란의 핵심인 공소 취소 조항을 제외해 달라고 직접 요구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존 사건에 대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논쟁이 벌어져 불필요하게 본질이 호도되는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불필요하게 공소 취소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모든 일은 순리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되면 된다”며 “불필요하게 어떤 표현 때문에 정치적 공방이 이어지고 저나 정부에 대한 오해가 확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악의적 수사 조작이 의심되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는 게 맞다”며 “제 지휘 하에 있는 수사, 소추 기관이 그 일을 하면 또 오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조작기소 의혹 사건은 국회가 신속히 특검을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상을 밝히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