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개입이 육사 전통인가…하나회부터 구국동지회까지 [권윤희의 軍토피아]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

2017년 2월 육사31기 구국동지회가 낸 시국성명의 첫 번째 요구였다.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군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어진 요구는 정치권을 향했다. “졸속 탄핵을 철회하라”고 했고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을 ‘불법행위’라고 주장했다. 언론에는 촛불집회를 미화하지 말라고 요구했다. 특검과 역사교육 문제도 성명에 담겼다.

육사 출신 장교들이 집단의 이름으로 정치에 개입한 가장 무거운 전례는 하나회다.

전두환·노태우 등 육사11기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하나회는 현역 장교들의 비밀 사조직이었다. 군 요직에 회원들을 진출시키며 세력을 키웠고, 1979년 12월 12일에는 서울과 수도권 병력을 움직여 군 지휘부를 제압했다. 12·12 군사반란 뒤 하나회 출신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군 지휘권을 장악했다.



1993년 문민정부 출범 뒤 하나회 출신 장교들은 군 요직에서 대거 밀려났다. 육군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이 교체됐고 수도방위사령관과 특전사령관 등 주요 지휘관도 바뀌었다. 장성 진급에서도 하나회 회원들이 배제됐다.

20여년 뒤, 이번에는 육사 기수를 내건 ‘구국동지회’가 정치 집회와 시국성명에 등장했다.

2017년 탄핵 정국에서 육사31기 구국동지회가 시국성명을 냈고 육사 출신 예비역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도 참가했다. 육사29기 구국동지회는 서울 대한문 앞 집회에서 “목숨 걸어 반역세력 응징”이라는 현수막과 “탄핵기각·종북척결” 깃발을 들었다.

2024년 12·3 비상계엄 뒤에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수감된 서울동부구치소 앞에 육사 기수별 구국동지회 명의의 화환이 줄을 이었다. 육사28기는 김 전 장관을 “구국의 영웅”이라고 불렀고, 육사25·26기 명의 화환에도 ‘구국의 결단’이라는 표현이 적혔다. 육사39기 구국동지회원 명의로는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화환도 세워졌다.

올해에는 6·3 선거를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성명이 나왔다. 육사35기구국동지회 등이 참여해 재선거와 수사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명의로 같은 주장이 이어졌다. ‘부정선거’는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기수별 구국동지회와 ‘서버까 육사구국동지회’, 사관학교 통합 반대 국민연대에 참여한 ‘육사 구국동지회’가 같은 조직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나회와 조직적으로 연결됐다는 근거도 없다. 하나회는 현역 장교들의 군내 비밀 사조직이었고, 지금 공개된 구국동지회 활동은 전역 예비역들의 성명과 집회 참여가 중심이다.

그럼에도 육사와 기수, 동문 조직의 이름을 앞세운 정치활동은 탄핵과 비상계엄, 부정선거를 거쳐 사관학교 통합 문제까지 이어졌다.

지난달 출범한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에도 ‘육사 구국동지회’가 참여했다.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등이 주도한 국민연대에는 시민단체 82곳과 예비역 단체 51곳 등 133개 단체가 이름을 올렸다.

박판준 육사 총동창회장은 지난달 12일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만난 뒤 이재명 대통령이 육사의 쿠데타 책임을 거론한 데 대해 “처벌은 이미 다 받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을 두고는 “돌아가신 뒤에도 국립묘지에 못 가고, 화장한 유골을 집에 그냥 단지에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 대통령에게 사과한 뒤 사관학교 통합 철회를 요청하겠다는 취지의 말도 했다. “육사가 원죄를 지고 있으니” 사과하고 “사관학교 통합하는 것은 이치에 안 맞으니 조금 물러주십시오”라고 하겠다는 것이었다.

지난달 26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공청회에서는 그가 예정에 없이 단상에 올라 “사관학교 폐교를 깡패가 일 처리하듯 하고 있다”고 했다. 방청석에서는 고성과 욕설이 이어졌다.

같은 자리에서 육사 생도들은 다른 문제를 물었다. 현행 사관학교 교육체계가 국군 정체성을 제대로 만들지 못한다는 근거가 무엇인지, 학교를 합치지 않고 합동성을 높일 방법은 없는지, 시설 노후화가 통합의 근거가 될 수 있는지 질문했다.

그러나 여론전에서는 생도들이 던진 질문보다 동문 단체들의 정치적 행보가 더 앞에 섰다. 국민연대에는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부정선거를 주장해온 단체들이 들어왔고, 공청회에서는 정책 토론보다 고성과 단상 진입이 더 크게 알려졌다.

19일 서울 경복궁역 일대에서 열리는 사관학교 통합 반대 범국민대회에는 육·해·공군 사관학교 동문과 예비역·시민단체 등이 참가한다. 집회 뒤에는 거리 행진과 대통령실 서한 전달이 예정돼 있다. 다만 총동창회는 안내문에서 ‘사관학교 폐교 반대와 관련 없는 정치적 구호’를 금지했다.

2017년 육사31기 구국동지회의 시국성명 첫 요구는 “군은 국방에만 전념하라”였다.

9년이 지난 지금 육사 동문들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에 반대해 거리로 나선다. 집회에서 정치 구호를 금지한다고 해도 육사와 동문 조직의 이름으로 정부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집단행동의 정치적 성격까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사관학교 통합의 득실은 다른 데서 가려야 한다. 한 학교에서 육·해·공군의 전문성을 제대로 살릴 수 있는지, 통합이 합동성 강화에 실제 도움이 되는지, 지금보다 나은 장교를 길러낼 수 있는지가 핵심이다.

정치 논쟁이 커질수록 이런 문제는 뒤로 밀린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