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李 기자회견 앞 김승원 임명 수순… 민심 돌릴 수 있겠나

반대 여론이 찬성 두 배인데, 與 “적격”
국민 뜻 겸허히 읽어야 회견 효력 기대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30%대로 떨어진 국정 지지율에 담긴 민심과 국정을 둘러싼 여러 논란들에 대해 직접 국민 앞에 소상히 입장을 표명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안으로는 공소취소와 연임개헌, 밖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민감한 현안들에 대해 진솔한 생각을 밝히고 국민의 이해를 구해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연임개헌은 헌법상 당연히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연임의사 없음’을 구두로 못박아 불필요한 의구심을 씻고 개헌 논의를 본궤도에 올릴 필요가 있다.


공소취소 문제도 그렇다. 조작기소 특검법상 특별검사의 공소취소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으나, 그 정도로는 부족하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재판 지우기를 하려 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하다. 퇴임 후 법이 정한 절차대로 재판을 받겠다는 의사를 언명함으로써 권력을 이용한 공소취소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해야 한다.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를 “법무행정을 이끌 적임자”로 평가했다. 그제 공개된 KSOI 여론조사에서 ‘임명 반대’(52.1%)가 ‘찬성’(25.1%)의 배가 넘었다. 이런 민심은 아랑곳하지 않는 태도다.

경실련, 참여연대 등 친정부 성향의 시민단체들조차 잇따라 임명 반대를 표명하고 있다. 신약 시험 승인 부정청탁, 음주운전 벌금 전과, 자녀 위장전입 등 법무부 수장의 기본 자격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참여연대는 “결격 사유”를 공식 논평에서 조목조목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신약업체 제넨셀 창업자 강모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정모 부장판사 담당사건을 “수임한 적 없다”고 했으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 위증 논란도 빚는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다면 여론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다. 이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추진 의원 모임의 공동대표를 맡았던 그를 내세워 공소취소를 밀어붙이려는 의도로 비칠 수밖에 없다. 두고두고 이 대통령의 국정에 부담이 될 일이다.

‘국민의 뜻, 더 살피겠습니다’를 오늘 기자회견의 배경 문구로 삼겠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겸허한 입장 표명과 과감한 변화의 메시지가 나와야 할 것이다. 국민은 이 대통령이 민심의 결을 제대로 읽으려 하는지 그렇지 않은지 냉정히 살필 것이다. 상식적인 국민 눈높이에 국정을 맞추려는 성의를 보일 때 비로소 민심을 돌릴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