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제청 20일째 침묵’ 조희대… “어떤 도전에도 사법권 독립”

아태 대법원장회의서 원칙 강조
후보추천위 재구성 관측에 무게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떤 도전에 직면하더라도 사법권의 독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두고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사법·입법·행정부 3권의 상호 존중과 사법부 독립이라는 원칙을 강조한 것이다.

조 대법원장은 17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열린 제20차 아시아·태평양 대법원장회의 개회사에서 “사법권의 독립은 사법부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수호하고 본연의 역할을 다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은 법과 원칙을 굳건히 지켜야 한다”며 “모든 법관은 어떠한 난관에 직면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재판할 용기를 가져야 한다. 대법원장님들께서는 법관들이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할 특별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

삼권 분립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 기능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사법부와 입법부, 행정부 사이의 상호 존중과 협력이 필요하다”며 “협력은 각 기관의 고유한 책임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는 가운데 이뤄져야만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과 삼권의 협력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것은 어려운 과제”라며 “경험과 통찰을 나눔으로써 이러한 책무를 충실히 수행할 건설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에 20일째 침묵을 이어오고 있다. 조 대법원장이 사법부 독립을 강조하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후보추천위원회를 다시 구성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오는 19일까지 열리는 이 행사는 아·태 지역 사법부 수장이 모여 각국의 사법제도와 사법 선진화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는 자리다. 한국이 회의를 개최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이날 행사에서는 권영준 대법관이 세종대왕의 사법철학과 재판 사례를, 이숙연 대법관은 인공지능(AI) 활용을, 신숙희 대법관은 성폭력·가정폭력에 대한 사법적 대응을 주제로 각각 발표에 나섰다.

박은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