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파병 반대 여론에… 與 내부서 ‘조선·플랜트로 평화적 기여’ 등 제3의 방안도 거론

“한국 강점 조선·플랜트로 재건·복구 지원”
“파병에는 반대… 종전 후 기여할 수 있다”
靑도 고심…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어”
한미 외교장관, 18일 워싱턴 DC에서 회담
범진보 4당 “파병안, 필리버스터까지 각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요청에 여권에서 반대 여론이 비등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에서 조선·플랜트 분야 재건·복구 지원이 ‘제3의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병력 파견보다 한국 기업이 강점을 지닌 분야의 지원 활동으로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에 기여하자는 것이다. 한미 외교장관은 18일 만나 정부가 검토 중인 파병 관련 사안을 미국에 전달하고 미측 기류도 파악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16일 서울신문과 통화에서 “파병에는 반대한다. 다만 종전 후 이란·아랍에미리트(UAE)·카타르 등 산유국들의 정유 시설과 유조선들도 많이 파괴된 상황에서 파병 대신에 우리에게 강점이 있는 조선과 플랜트 쪽에서 재건과 복구를 지원하면서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며 “17일 외통위 현안 질의에서 의견을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장 중요한 것은 호르무즈 해협이 기존처럼 자유 항해가 가능한 곳으로 복구되는 것”이라며 “재건·복구 지원은 우리 산업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의 상당수 의원들도 파병에 대해서는 부정적 의견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이 명시한 침략적 전쟁 부인 원칙에 따라 파병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우리 헌법이 선제공격을 허용하지 않는 만큼 섣부른 파병은 위헌 소지가 있다”며 “미국의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파병의 성격과 헌법적 문제를 놓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부도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장비 등 비전투 성격의 병력을 최소한으로 파견하는 방안을 비롯해 기술적 지원 가능성도 따져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지난 10일 “파병 옵션이 아니라면 기술적 지원도 있을 수 있겠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도 지난 14일 “비단 파병만이 선택지는 아니고 다른 기여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다만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관계자는 “무엇보다 우선 종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미국의 군수함이나 군함을 정비하는 등의 기술적 지원이나 비전투 방식도 가능성을 열어둘 수는 있겠으나, 현재 상황으로는 아니며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오는 18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도 이러한 내용이 언급될지 주목된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일 전쟁이 끝난 후 미국에 도움을 주지 않은 국가들에게 배상을 받아낼 것이라고 강조하는 상황이라 파병 외 기타 지원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족시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파병 반대 입장을 낸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범진보 정당들은 파병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혁신당 핵심 관계자는 “비전투 파병에 대해서도 전면 반대 입장”이라며 “반대 표결은 물론 필리버스터까지 생각하고 있다. 다른 진보 정당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강조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