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전 교육감,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 추진

임태희 전 경기도 교육감이 공정·투명한 선거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및 선거제도 개선 국민동의청원을 전 광역단체장과 교육감 등 100여명과 공동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임 전 교육감은 15일 국회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3 지방선거는 그동안 드러난 문제만으로도 이미 ‘잘못된 선거’로 평가라며 투표용지 관리 부실, 개표·집계 오류, 투표자 수 및 투표율 관련 조작 의혹 등으로 ‘부실이냐, 부정이냐’를 따지는 것을 넘어 선거의 정당성과 국민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민동의청원 주요 내용으로 사전투표 폐지 및 본투표 시간 확대, 투표현장 수개표, 투표용지 관리 강화, 현직 법관의 선거관리위원장 겸직 제한을 제안했다.

또 투표용지 수량·관리내역, 투표함 보관·이송기록 등 선거관리기관 보유자료에 대한 공개 및 설명의무 강화와 선거관리 절차상 하자가 상당한 정도로 제기된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입증책임(현재는 소청인 책임) 등 선거소청·선거소송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지난 6·3 지방선거 출마자, 공직 경험 인사, 각계 인사 및 관련 단체 중심금주 내 주요 공동발의자 100명과 국민동의청원을 위한 국민 5만명 이상 서명과 각 지역별·분야별로 순회 설명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