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의혹으로 심려 끼쳐 송구…수사정보 정치적 이용 바로잡겠다” 한동훈 정조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하는 책임형 형사사법 체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서 국민의 권리와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소청의 조직·인력·예산을 빈틈없이 준비하고, 수사·기소 분리의 취지를 직제와 운영에 반영하겠다”며 “공소청이 인권을 지키며 기소와 공소 유지의 책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입법 예고된 공소청 직제안을 두고 여권을 중심으로 비판이 나온 데 따라 주무 부처 장관 후보자로서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이면서도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고, ‘사법통제부’를 둔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수사 기능이 폐지됐는데도 기존 검찰청의 검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김 후보자는 또 “관계 부처와 협력해 사건을 덮거나 증거를 누락하는 등 위법·부실 수사를 막고, 처리 지연을 해소하겠다”며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수사 정보의 정치적 이용’은 앞서 김 후보자를 둘러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을 제기한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이 지적한 부분이다.

민주당은 한 의원이 검찰 내 일부만 알 수 있는 정보를 확보해 언론에 공개해 김 후보자를 공격하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입법으로 마련한 개혁을 현장에서 완성하겠다”며 “권력과 자본에는 엄정하고, 피해자와 사회적 약자에게는 든든한 법무행정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자신을 둘러싼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과 현직 판사와의 유착, 배우자·자녀 관련 가족 특혜 등 각종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를 준비하는 동안 제가 걸어온 길과 부족했던 점을 돌아봤다”며 “저와 관련한 의혹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