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최악 치닫는 서울 아파트값… 특단의 공급 대책 왜 없나

정부의 각종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이 86주 연속 올라 문재인 정부 때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 후 강남 일부만 급매가 나올 뿐 풍선효과로 외곽 아파트값은 되레 상승하는 역효과가 빚어진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가 외치는 ‘닥공’(닥치고 공급)이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역대 정부가 되풀이했던 부동산 정책 실패는 또 이어질 수밖에 없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86주 연속 상승한 서울 아파트값은 문재인 정부의 최장 기록인 85주마저 넘어섰다. 오세훈 시장은 어제 페이스북에서 “더 심각한 것은 상승의 강도”라고 짚기도 했다. 역대 정부 취임 후 1년간 서울 아파트 월간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이재명 정부가 14.73%로 노무현 정부(11.68%), 문재인 정부(9.41%)를 웃돈다는 것이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권 이외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는 심각한 것이 사실이다. 대출 규제로 억눌린 수요가 중저가 외곽으로 밀려난 결과다.

정부의 금융·세제 대책이 역효과를 내고 있는데도 지난 1년간 세 차례 내놓은 부동산 공급 대책은 가시적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9·7 대책에서 2030년까지 수도권 135만호 착공을 발표한 뒤 올해 1·29 대책은 6만호 공급을 구체화했다. 이어 지난달 8·13 대책은 23만호+알파(α)를 발표하며 실질 추가 착공분으로 12만호+α를 내놨다.

그러나 발표만 있을 뿐 정부와 서울시 간 용산공원, 탄천물재생센터 부지 개발 등을 놓고 이견만 거듭하고 있다. 8·13 대책에서 서울 내 유일한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강서구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개발도 주민들의 반발로 최근 설명회가 무산됐다.



정부는 공급 속도를 체감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으로 시장에 신뢰를 줘야 한다. 특히 국회에 계류된 용산 캠프킴 부지 등 유휴부지 개발법을 비롯해 재건축·재개발 단축을 위한 도시주거환경정비법 개정, 용적률·고도 규제 완화, 통합심의·인허가 패스트트랙 등이 속도를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