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이 불붙인 위성정당 논란… 2028 총선 전 ‘비례’ 손보나

정점식 “기생정당의 숙주 역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해야”
민주 신중론 속 “정치개혁 논의”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13일 후보직을 사퇴했지만 ‘용혜인 카드’가 불러낸 위성정당 논란은 정치권의 뜨거운 이슈로 남을 전망이다. 비례대표 제도를 형해화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2028년 총선을 앞두고 용 후보자의 국회 입성 기반이 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뜯어고칠지 주목된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총 300석을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한 뒤 지역구 당선 의석수를 제외한 나머지의 절반을 비례대표 의석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소수 정당의 원내 진출을 도모하고 의석의 비례성 확대를 목적으로 도입됐다. 그러나 거대 양당이 비례대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면서 도입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용 후보자는 21대 총선에선 민주당이 주도한 더불어시민당에 합류하면서 국회에 입성했고, 22대 총선에선 민주당 주도 더불어민주연합 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했다.

당시 이례적인 비례대표 재선을 두고 야권은 물론 정의당 등 진보 정당 사이에서도 비판이 나온 바 있다. 정의당은 이날 성명을 내고 “후보직 사퇴로 위성정당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위성정당이라는 정치적 편법을 다시는 반복하지 않을 제도적 해법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을 향해 “용 후보자의 2번 연속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기생 정당의 숙주 정당 역할을 해 온 데 대해 사과하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폐지 논의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아직 유보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결국 선거제도 개편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통해 이르면 내년 하반기 윤곽이 나올 전망이다. 공직선거법의 이른바 ‘3% 봉쇄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정 논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후보직을 사퇴한 용 후보자와 기본소득당 등 진보세력 연대 및 정치개혁 논의에도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했다.

김서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