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압박 나선 靑 “신속히 대법관 재제청 절차 진행해야”

조희대 “정치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 받지 않아야”

청와대는 11일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며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강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는 국민의 온전한 재판 청구권 행사에 지장이 없도록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법원장 역시 대법관의 오래된 장기 공석으로 인해 국민의 재판 받을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주길 바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제12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법원이 정치권력 등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고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의 이 발언은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선을 긋고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생각으로 풀이된다.



김진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