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북핵 담판 세 번째 기회, 어떻게 잡을 것인가

9·19성명, ‘북한 비핵화’ 첫 천명
북미 정상 처음 도출한 6·12성명
트럼프 러브콜, 핵보유국 인정?
비핵화 흔들리면 ‘나쁜 딜’ 될 뿐

‘북한은 모든 핵무기와 현존하는 핵계획을 포기할 것을 공약했다.’

지금으로부터 21년 전인 2005년 9월 19일. 남북한과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6개국이 참여한 6자회담이 도출해 낸 9·19 공동성명 1항에 담긴 내용이다. 그리 길지 않지만 강렬한 이 한 줄은 북한의 비핵화를 설명하는 정석이 됐다. 북한의 비핵화 공약에 상응해 다른 5개국은 관계 정상화, 경제협력, 평화체제 구축 등 반대급부를 공약했다.

이를 바탕으로 이듬해 발표된 6자회담 2·13 합의와 10·3 합의를 통해 영변 핵시설 중단, 신고, 불능화 등 단계별 조치에 따라 중유 100만t 지원, 테러지원국 해제 등 상응 조치가 합의됐다.


순항하던 6자회담은 2008년 12월 멈춰 섰다. 북핵 폐기까지 가기 위한 핵물질·핵시설 검증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서였다. 하지만 6자회담 결렬의 가장 큰 원인은 6자회담을 주도한 한국 정부의 ‘변심’이었다. 2008년 보수 정권으로 바뀌면서 ‘6자회담은 전 정부의 치적’이라며 방치됐다.

북한은 2006년 1차 핵실험에 이어 2009년 2차, 2013년 3차 등 6차례 핵실험을 감행하며 ‘핵보유국’을 선언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하며 도발 수위를 높였다. 6자회담이 멈추지 않았다면, 한국뿐 아니라 미국과 중국이 6자회담을 통해 역할을 더 했다면 북핵 고도화를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9·19 공동성명이 잊힌 지 오래인 지난 2018년 6월 12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싱가포르에서 만났다. 대북 투자에도 관심을 보인 트럼프 대통령의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호응한 결과였다. 역사상 첫 북미 정상회담에서 4개 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는데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노력한다’는 공약이 3항에 담겼다. 이에 미측은 새로운 북미 관계 수립, 평화체제 구축 등을 공약했다. 북측은 특히 6·25 전쟁 당시 실종 미군 유해 송환에도 합의했다. 6·12 공동성명은 9·19 공동성명에 비하면 짧고 간단했지만 북한의 비핵화가 다시 명시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작지 않았다.



그러나 이듬해 2월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북미 정상회담은 결렬됐다. 6자회담이 2·13, 10·3 합의 이후 ‘악마는 디테일’에서 막힌 것처럼 비핵화 조치와 제재 완화 범위를 놓고 충돌한 것이다. 북측은 6자회담에서도 ‘말’로 내놨던 영변 핵시설 폐기만 제시하며 제재 해제를 요구했고 미측은 이를 거부했다. 당시 국내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던 트럼프 대통령은 ‘나쁜 딜’보다 ‘노 딜’이 낫다며 등을 돌렸다. 하지만 북미 정상은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다시 만나 훗날 대화 재개 여지를 남겼다.

그로부터 7년이 지난 2026년 8월. 4년 만에 정권을 탈환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연합훈련 축소 카드까지 던지며 김 위원장에게 다시 러브콜을 보내기 시작했다. 이란 전쟁 장기화 등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지율이 추락하자 북한 카드로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이다. 그는 “김 위원장이 57개의 매우 강력한 핵무기를 갖고 있다”며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 목표마저 흔드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외교가는 퍼즐 맞추기로 분주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후인 11월 18~19일 중국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김 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이 제기되는데 그 전후로도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평양이나 원산에 가거나 김 위원장을 12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로 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시기와 장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회담의 성격이다. 비핵화가 아닌 핵무기 감축, 즉 군축회담으로 흘러간다면 북한의 몸값만 높이고 핵 개발 명분만 주는 나쁜 딜이 될 수밖에 없다.

9·19, 6·12 공동성명에 이어 세 번째 유의미한 공동성명을 도출해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후계자인 딸 주애에게 ‘밝은 미래’를 물려주도록 하려면 비핵화라는 오랜 목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천명한 ‘페이스메이커’ 역할은 한미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원칙을 지키는 ‘굿 딜’에 나서게 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는 지난한 과정이지만 정도와 원칙을 지켜야 해결될 수 있다.

김미경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