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돌아오게 규제 빗장 풀어라”… 산단 국비 70%·학군 벽 철폐 촉구[산업 혁신으로 여는 전북 인구 대전환]

종합 토론

전주·군산 합친 90만 인구 사라져
느린 행정 대신 민간 주도 재생을

인구 유출이 가속화하는 전북에 젊은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선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산업 육성이나 교육 측면에 기존 제도와는 다른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0일 ‘서울신문 전북 인구포럼’ 종합토론에서 외부 인구의 유입을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의 다양한 역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에는 차미숙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부원장을 좌장으로 박승대 전북도 정무수석, 이영환 전북교육청 정책국장, 김광철 프로파간다 대표, 정용준 완주군 귀농귀촌지원센터장이 패널로 참석했다.


박 수석은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정부 지원을 당부했다. 그는 “새로운 산업이 형성되려면 관련 법도 개정하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며 “대표적으로 현대차그룹 투자 지원을 위해 군산에 임대 용지를 조성하려면 비용을 정부와 지방비 5대 5로 나누는 게 아닌 최소 7대 3 비율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군 경계를 기준으로 나뉜 학군을 학생과 학부모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길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 국장은 “각 시·군의 학군 문제가 있는 가운데 학부모·학생들에게 학교 선택권을 어떻게 줘야 할지가 고민”이라며 “모든 아이들이 언제 어디서나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게 마땅할 듯싶은데 학교와 지역, 행정을 둘러싼 갈등을 해결해야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교육을 받는 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정주 여건을 개선하려면 단순히 잘되는 행사가 아니라 도시 브랜딩 차원에서 지역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이벤트가 돼야 한다”면서 “군산 북페어와 같은 작은 불씨 하나하나가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고 다른 문화 이벤트와 시너지를 이뤄 거센 로컬발(發) 문화 운동으로 확산할 때 지역의 매력을 높여 정주 가능성을 얘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센터장은 행정의 역할은 되도록 줄이고 민간의 역할을 늘려야 지역 자생력을 키울 수 있다고 당부했다. 그는 “농촌 지역 빈집 문제를 행정에서 모두 해결하려고 하니 속도가 느리다”며 “민간이 나서서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 부원장은 “전북은 1966년 262만명을 기록한 이후 현재 172만여명까지 인구가 줄었다. 전주, 군산 두 지역이 줄어든 셈”이라며 “현재 전북 출산율이 0.85명으로 인구 유지선 2.1명에 한참 못 미치는 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전주 설정욱·김형엽·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