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령 “CPTPP, 두렵지만 새로운 기회 될수도”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기자간담회
“CPTPP 논의 마냥 걱정할 일 아냐”
“포도처럼 새로운 기회 있을 수도”
과천 경마장 이전 공모 “이달 확정”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논의와 관련해 “우리 농어민 입장에서는 두려운 일”이라면서도 “새로운 기회요인도 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송 장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대회의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농업인들은 CPTPP가 생산기반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것처럼 가입된 12개 회원국은 농업강국”이라며 “그럼에도 이전에 FTA 23건을 체결하며 잘 극복한 부분이 있었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기 때문에 지혜롭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과거 2004년 한국과 칠레 간 FTA 체결 과정을 예시로 들었다. 당시 FTA 체결 후 국내 포도업계 붕괴 우려가 있었지만, 20여년이 지난 지금 국내 포도업계는 K-푸드 수출을 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 포도는 K-푸드 수출 신선농산물 분야 1위다. 올해 수출액 1억 달러 달성이 예상된다”면서 “지난해 싱가포르와 검역협상을 체결한 뒤 한우·한돈 수출 실적도 크게 늘고 있다. 한우에 대한 다른 나라 시장들의 반응을 보면 우리 농산물이 굉장히 (수출)경쟁력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려움이 있는 것도 맞지만, 하기에 따라서는 도전적으로 해볼 수 있는 영역도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장관은 CPTPP 관련 피해 보완 대책 논의 등은 아직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보완대책을 미리 수립한다는 게 어떤 의미에서는 가입을 전제로 검토한다는 것과 같다고 할 수 있다”며 “가입 결정이 된 다음에 생각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은 그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CPTPP에 가입할 경우 국내 농업 분야 피해 규모를 예상하기 위한 조사·연구는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천 경마공원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달 중 한국마사회가 이사회를 열고 이전지 공모 기준과 절차, 시기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장관은 “변화된 여건과 국내의 심각한 주거 문제를 고려하면 과천 부지는 주거 입지로 훨씬 좋은 토지일 수 있다”며 “마사회가 정부 제안을 수용하고 전향적으로 검토 중으로 안다”고 말했다.



올해 진행 중인 농지전수조사와 관련해서는 “현장에서 오해가 쌓이고 있다”며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농지를 뺏어간다는 식의 프레임이 악의적으로 퍼지고 있다”며 “실제로는 법과 현실 간 괴리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이고, 처벌이나 단속을 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고령농업인의 불가피한 휴경, 상속 농지, 구두 임대차 관행 등은 처벌이나 단속 대상이 아니라는 점도 설명했다. 그는 “조만간 사례별로 세세한 Q＆A를 만들어 알리고 공유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