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북한과 나란히 ‘악마의 무기’ 생산 증거…집속탄 왜 만드나? [배틀라인]

한국, ‘집속탄 생산 증거’ 국가
북중러 등과 함께 9개국 포함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 등과 함께 올해 국제 집속탄 보고서에서 집속탄 생산 증거가 확인된 9개국에 포함됐다. 한국의 최신 공개 생산 근거는 2024년이다. 북한산 집속탄은 지난해 우크라이나 전장에서 사용된 증거까지 나왔다. 지난해 전 세계 집속탄 사상자는 최소 1063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세 번째로 많았다.


집속탄연합(CMC)이 8일(현지시간) 공개한 ‘집속탄 모니터 2026’은 한국과 북한, 중국, 인도, 이스라엘, 미얀마, 폴란드, 루마니아, 러시아 등 9개국을 집속탄 생산 증거가 있는 국가로 분류했다.

집속탄(확산탄·cluster munition)은 모탄에서 수십∼수백개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하는 무기다. 일부 자탄은 즉시 폭발하지 않고 지상에 남아 전투가 끝난 뒤에도 지뢰처럼 인명피해를 일으킬 수 있다. 넓은 지역을 한꺼번에 타격하고 불발탄이 장기간 민간인을 위협할 수 있어 국제적으로 인도적 논란이 큰 무기다.

한국, 2024년까지 집속탄 생산…지난해 DP-BB 첫 실사격방위사업청은 지난해 6월 정보공개청구 답변에서 국내 방산업체가 2024년에도 집속탄을 생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탄종과 수출 승인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생산 규모가 공개된 2023년에는 155㎜ 항력감소 이중목적고폭탄(DP-BB)과 239㎜ 집속탄 로켓 등 1864억8400만원어치가 생산됐다. DP-BB는 다수의 이중목적개량고폭탄(DPICM) 자탄을 탑재하고 항력감소장치를 적용해 사거리를 늘린 포탄이다.



한국군은 집속탄 계열 탄약을 보유하고 있다. 육군은 지난해 5월 K9A1과 K55A1 자주포로 DP-BB를 처음 실사격했다. 집속탄 모니터는 한국군의 집속탄 실전 사용 사례를 확인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도 집속탄을 사용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대북 면적제압용 포병전력…불발률 1% 미만 기준 적용한국군이 집속탄 계열 탄약을 유지하는 군사적 배경으로는 북한의 대규모 포병·기계화 전력과 한반도의 전장 환경이 꼽힌다. 집속탄은 다수의 자탄을 넓은 지역에 살포해 밀집한 병력과 장비, 포병진지 같은 면적표적을 동시에 공격하는 데 유리하다. 육군도 지난해 DP-BB 실사격 당시 이 탄약이 전차와 장갑차 등 기계화장비와 지휘통신시설을 파괴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하고 적 화력도발 대응과 대화력전 수행능력 강화를 훈련 목적으로 제시했다.

국방부는 집속탄의 불발탄 피해를 줄이기 위한 별도 기준도 두고 있다. 2008년 마련한 지침에 따라 새로 획득하는 집속탄에는 자기무력화장치를 갖추고 불발률을 1% 미만으로 낮추도록 했으며, 장기적으로 집속탄을 대체할 무기체계 개발도 권고했다. 한국 정부는 2024년 유엔에서도 집속탄의 인도적 영향을 우려한다면서도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집속탄금지협약(CCM)에 가입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북한산 집속탄, 우크라이나 헤르손 전장서 확인
북한, 화성포-11 계열에 집속탄두 장착 시험북한산 집속탄은 이미 우크라이나 전장에 등장했다. 집속탄 모니터에 따르면 2025년 5월 우크라이나 공격 현장에서 ‘JU-90’ 표기가 있는 북한산 DPICM 계열 자탄이 처음 발견됐다. 같은 해 9월에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남부 헤르손을 공격하면서 북한산 집속탄을 사용했다는 보고도 나왔다.

영국의 무기추적기관 컨플릭트 아마먼트 리서치(CAR)는 지난해 9월 23일 헤르손 공격 뒤 회수된 자탄에서 한글과 주체연호 등 북한 제조를 뒷받침하는 표식을 확인했다. 해당 자탄은 FPV 공격드론에 탑재할 수 있게 개조돼 있었다. 북한산 집속탄으로 인한 사상자는 별도로 집계되지 않았다.

북한은 올해 전술탄도미사일용 집속탄두 시험을 처음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지난 4월 화성포-11가형(KN-23 계열)과 화성포-11라형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장착해 두 차례 시험발사했다. 북한은 각각 6.5∼7㏊와 12.5∼13㏊ 범위에 자탄을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포병·북한은 SRBM…집속탄 운용방식 차이북한의 집속탄두 개발은 우선 자체적인 대남 재래식 타격능력 강화와 연결된다. 미국의 북한전문매체 38노스는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이 한미의 제공권 우세 때문에 북한 공군이 수행하기 어려운 재래식 타격임무 상당 부분을 맡는다고 분석했다. 집속탄두를 탑재하면 지휘통제시설과 병력 집결지, 군수시설, 비행장, 항만처럼 넓게 분산된 면적표적을 한꺼번에 공격할 수 있다. 김정은도 4월 시험 당시 다양한 집속탄두 개발이 특정 지역에 대한 ‘고밀도 타격능력’을 높이는 데 필요하다는 취지로 밝혔다.

북한은 지난 2월 제9차 노동당 대회에서도 한국에 대한 집중타격의 밀도와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단거리탄도미사일 배치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에 대러 무기수출 변수대러 무기수출은 북한 집속탄 전력 확대와 맞물린 또 다른 변수다. 북한의 4월 시험을 러시아 수출용 개발로 단정할 근거는 없지만 북한산 집속탄의 대러 이전 정황은 이미 확인되고 있다. 38노스는 북한이 향후 5년간 탄도·순항미사일 생산능력을 2.5배 늘리겠다고 밝힌 점을 들어 생산 확대가 자체 전력 보강뿐 아니라 러시아를 포함한 해외 수출 여력도 키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남북 모두 집속탄의 면적제압 능력을 활용하지만 투발수단과 타격 범위에는 차이가 있다. 한국은 K9·K55A1 등 포병전력의 집속탄 계열 탄약으로 밀집 병력과 기계화부대, 포병진지 등을 제압하는 반면 북한은 화성포-11 계열 전술탄도미사일에 집속탄두를 탑재해 지휘통제시설과 비행장, 군수거점 등 더 깊은 종심의 면적표적까지 타격할 수 있다. 북한에는 러시아로의 무기이전이라는 확산 문제도 더해졌다.

남북 모두 집속탄금지협약 비가입한국과 북한은 모두 집속탄의 사용과 생산, 비축, 이전 등을 금지하는 집속탄금지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한반도의 특수한 안보 상황을 이유로 협약에 가입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세계 집속탄 사상자 1063명…우크라이나 927명집속탄으로 인한 인명피해는 지난해 다시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보고서는 2025년 전 세계에서 최소 1063명이 집속탄으로 숨지거나 다친 것으로 집계했다.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에서 발생한 사상자가 92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민간인 여부가 확인된 사상자의 87%는 민간인이었으며 어린이는 전체 피해자의 약 40%였다.

이번 보고서는 오는 14∼18일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열리는 집속탄금지협약 제3차 검토회의를 앞두고 공개됐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