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환경미화원 ‘3인 1조’ 예외 남발…일터가 죽음 현장 돼선 안 돼”

강훈식 실장, 靑 수석보좌관회의 주재
“3인 1조 근무·주간 작업 예외 남발”
지식산업센터 공실·관리 부실도 지적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7일 최근 잇따라 발생한 환경미화원 산업재해 사망사고와 관련해 “살기 위해 출근한 일터가 죽음의 현장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신속히 안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강 실장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미화원 산업재해가 연평균 836건에 이르는 점과 최근 경북 영천 및 서울에서 발생한 사망사고를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강 실장은 ”정부가 2019년 12월부터 환경미화원의 안전을 위해 ‘3인 1조 근무’와 ‘주간 작업’을 의무화했음에도 현장에서는 예외가 남발되고 있다“며 ”이는 개별 사업장이나 지방정부의 관리 소홀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로 인한 사고“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후에너지환경부·고용노동부·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근무 원칙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이유를 파악하고 예외 남발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신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강 실장은 최근 우후죽순 늘어난 지식산업센터 공실과 관리 부실 실태도 짚었다. 그는 “지식산업센터가 2020년 전후로 저금리와 부동산 열풍 속에서 시공사·시행사의 과도한 수익 추구와 일부 지방정부의 무분별한 승인 등으로 인해 공급이 폭증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로 인해 최근 3년간 준공된 지식산업센터의 평균 미분양률은 27%, 공실률은 44%에 달한다”며 “입지 여건이 열악한 일부 지역은 공실률이 70%를 넘어 사실상 ‘유령 건물’로 방치될 정도로 후폭풍이 본격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강 실장은 “허위·과장 광고에 속아 국민들이 분양사기, 쪼개기 전매 등으로 인한 피해까지 당하고 있다”며 산업통상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 부처를 향해 ‘지식산업센터 공실 해소 및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