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전, 6개월 더 간다”… 전 美 국방 수장이 본 트럼프의 신뢰 추락 이유 [밀리터리노트]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충돌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중동 정책이 극심한 신뢰 위기에 봉착했다는 전직 미 고위 당국의 비판이 나왔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국방부 장관을 지낸 리언 파네타는 양국이 해결책 없는 끔찍한 교착 상태에 빠졌으며, 전쟁이 최소 6개월 이상 더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승리 선언’도 ‘후퇴’도 못 해… 스스로 갇혀버린 트럼프의 진퇴양난

파네타 전 장관은 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과 이란 모두 종전을 위한 선택지가 거의 없는 상태”라며 “이번 전쟁이 이라크나 아프가니스탄처럼 중동에서 끝없이 이어지는 또 하나의 ‘실패한 전쟁’ 수순을 밟을 위험이 크다”고 진단했다.

파네타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 초기부터 자신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넣었다고 지적했다.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의 영향력을 무력화하기 위해 전쟁을 과감히 확대할 수도, 그렇다고 아무런 성과 없이 철수해 ‘승리’를 주장할 수도 없는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분석이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개방하기 위한 결단을 내리든지, 아니면 교착 상태 속에서 마치 승리하고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태도를 유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며 “거짓된 주장을 반복하면서 대통령 스스로 자신의 신뢰성을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혼란 빠진 미군 지휘부… 중국·러시아·북한에 약점 노출 우려

트럼프 행정부 내부의 난맥상과 지휘체계 흔들림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파네타 전 장관은 “현재 미군은 국방부와 지휘체계가 극도로 혼란해 마치 책임자가 없는 것 같은 상태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미국의 군사적 약점이 주요 대립국들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다는 점을 가장 큰 위험 요소로 꼽았다. 그는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주요 적대국들이 현재 미국의 실제 군사력 행사 능력에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고 판단하기 시작했다”며 이번 이란전의 교착이 글로벌 안보 지형 전체에 미칠 파장을 우려했다.

승리 열쇠는 ‘호르무즈 해협’… 동맹국 압박 속 한국 등 자원 투입 요구

파네타 전 장관은 미국이 이 전쟁에서 실질적인 승리를 거두려면 최우선 목표가 ‘호르무즈 해협 재개’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이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의 항행의 자유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동맹국들에 실질적인 군사적·물적 기여를 강하게 요구하고 나섰다. 백악관과 미 국방부는 한국 등 주요 원유 수입국이자 핵심 동맹국들을 향해 중동 역내 자원 및 병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란전 장기화에 따른 동맹국들의 외교적·군사적 부담 역시 가중될 전망이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