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법관 제청 오늘 발표 안한다”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대법원은 4일 “대법관 제청 관련 현재 사안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오늘 별도의 공식 입장 발표는 없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알려드리겠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하면서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입장 발표 시점이 이번 주라고 했는데 오늘인지’ 등의 질문에 대답을 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30일 부친상을 당한 뒤, 전날부터 출근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일 출근길에 “그동안 업무 관계로 전혀 논의한 바가 없다. 경과를 들어보고 말씀드리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서면 제청에 대해 재제청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당일 퇴근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며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검토 중에 있다. 다음 주 중에 정리가 되면 알리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대법관 제청 관련 후속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위해 새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를 꾸릴지가 최대 관심사다. 청와대는 사실상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나머지 3명 중에 재제청하라는 취지다.

이민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