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트럼프 등쌀에 ‘호르무즈 파병’ 가닥 잡았나…P-8·작전기지까지 [배틀라인]

정부가 호르무즈해협 파병에 긍정적인 방향을 잡고 국회에 제출할 파병동의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 부인했다. 그러나 몇 시간 뒤 군에서는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와 폭발물처리(EOD) 전력, 군수지원함을 보내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가 진행 중이라는 관계자 발언이 나왔다.


JTBC는 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정부가 호르무즈 파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 소식통은 파병안의 국회 제출까지 “아주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소식통은 파병 목적에 대해 “호르무즈해협 주변을 안정화하고 우리 배를 지키러 가는 것”이라며 “국익을 위한 결정”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실과 다르다”며 “관련된 사안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다만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의 조속한 회복과 중동의 평화·안정을 위한 실질적 기여 방안에 대해 국제사회와 긴밀히 논의해 왔다”고 했다.

몇 시간 뒤 SBS는 국방부 핵심 관계자를 인용해 군이 “해군 전력을 호르무즈해협에 파병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관계자는 P-8과 군수지원함, EOD를 파견 대상으로 특정했다.



군 고위 관계자는 SBS에 “기항지와 작전 기지도 해당국과 협의가 되는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P-8을 현지에서 계속 운용하려면 이착륙하고 급유·정비할 주변국 공항이 필요하다. 군수지원함도 기항하고 보급받을 항만이 있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최종 파병안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나, 군은 정부의 최종 결정에 앞서 투입 전력과 임무, 작전구역, 기항지와 작전기지 등을 포함한 작전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P-8 호르무즈 첫 투입 가능성…EOD·군수지원함도 거론P-8이 실제 파견되면 한국 해군 해상초계기가 호르무즈에서 잠수함과 수상함을 탐지·추적하는 임무를 맡는다. SBS는 현실화할 경우 한국 해상초계기의 해당 지역 파견은 처음이라고 전했다.

EOD는 각종 폭발물을 탐지·식별·처리하는 전력이다. SBS는 해군 특수전전단 소속 EOD가 파병 시 외국 해군과 연합작전에 나설 것으로 전망했지만 구체적인 임무는 전하지 않았다. 군수지원함은 장기간 작전에 필요한 물자와 장비를 보급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실질적 기여’서 ‘군사적 기여’로…트럼프 압박 뒤 수위 높아져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 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원유의 약 70%를 호르무즈를 통해 수입하는 핵심 이해당사국이라며 ‘실질적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당시 국제사회의 노력 지지, 인력 파견, 정보 공유, 군사자산 지원 순으로 대응수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했다. 군사자산 지원은 네 단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한미연합연습 축소를 지시하면서 한국이 미국의 대이란 노력에 참여하지 않은 데 대한 불만도 공개적으로 드러냈다. 정부는 이튿날 미국과 호르무즈해협 자유항행을 위한 “실질적·군사적 기여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SBS는 정부가 그동안 미·이란전쟁이 끝난 뒤 호르무즈 파병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최근 방침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보도대로라면 정부는 종전 뒤 항행안전을 지원하는 방안뿐 아니라 전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한국군 전력을 투입하는 방안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신규 파병 땐 국회 동의…청해부대는 기존 동의안 범위가 기준국군을 새로 편성해 호르무즈해협에 파견하려면 정부는 파견 목적과 병력 규모, 임무, 작전구역, 파견기간 등을 담은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 반면 이미 아덴만에서 임무를 수행 중인 청해부대를 활용할 경우에는 기존 파병동의안이 허용한 임무와 해역이 기준이 된다.

정부는 2020년 청해부대 파병동의안에 포함된 우리 국민·선박 보호 임무를 근거로 별도의 국회 동의 없이 작전구역을 호르무즈 일대까지 넓혀 한국 선박 보호작전을 수행했다.

다만 국방부는 올해 5월 청해부대가 기존 동의안에 정해진 임무와 해역을 벗어나 작전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에도 청해부대에 새로운 임무를 부여하거나 작전구역을 기존 범위 밖으로 확대하면 추가 동의가 필요하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