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단검”이라더니, 美 ‘미래 기병대’ 배치설…중국 겨누나 [배틀라인]

러시아의 반접근·지역거부(A2·AD) 능력을 주요 위협으로 상정한 유럽 전구에서 운용돼 온 미 육군 다영역부대의 ‘전장의 눈과 귀’ 일부가 한국으로 옮겨오는 방안이 추진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주둔 제2다영역특임단(MDTF) 예하 다영역효과대대(MDEB) 장병 수백명이 이동 대상으로 거론된다.


MDEB 한국 배치 추진…정보·사이버·우주 통합최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MDEB 전력을 연내 한반도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병력은 수백명 규모지만 이들이 맡는 기능은 단순 증원과 다르다. MDEB는 직접 미사일을 쏘기보다 정보·사이버·전자전·우주자산을 동원해 적을 찾아내고 추적한 뒤 타격에 필요한 표적정보를 만드는 부대다.

MDEB가 적의 위치와 전자기 신호를 포착해 표적정보로 만들면 장거리 정밀화력 등 다른 전력이 이를 넘겨받아 타격에 활용할 수 있다. 미 육군은 이 때문에 MDEB를 전구급 정찰을 맡는 ‘미래의 기병대’에 비유한다. 제2 MDTF도 독일을 거점으로 러시아의 A2·AD 능력에 대응하는 유럽 전구 다영역작전을 수행해 왔다. 미 육군은 중국과 러시아 등이 구축한 장거리 미사일·방공망과 전자전·사이버전 등 A2·AD 체계를 뚫기 위해 MDTF를 운용하고 있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MDEB의 한국 배치를 원해 온 이유도 이 탐지·표적처리 능력이다. 그는 지난해 MDEB가 한국에 있으면 전장 상황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다고 설명했고, 지난 5월에도 MDTF를 한국에 배치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北 감시가 우선…“한반도 대비태세 강화”북한을 상대로는 활용방향이 비교적 분명하다.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은 3일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대대의 주된 임무는 한반도 밖에서 직접 군사작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과 사이버전을 감시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한국의 군사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북한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이 대대가 한국에 주둔하는 한 한국은 북한 억제를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MDEB가 북한 미사일을 탐지·추적해 표적정보를 만들면 한미의 다른 탐지·타격체계가 이를 활용할 수 있다. 주한미군이 이 부대를 원하는 이유도 병력 수백명 자체보다 이런 감시·표적처리 능력에 있다.

“서해·동중국해까지 연결 가능”…中 견제 논란유지훈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작전범위가 한반도를 넘어설 가능성을 짚었다. 그는 “특임단 일부가 한국에 배치된다면 서해와 동중국해 같은 지역을 포함해 인도태평양의 더 넓은 작전과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가 북한 억제를 위한 전방 거점뿐 아니라 “중국을 포함한 더 광범위한 역내 위협을 감시·억제하기 위한 다영역작전의 잠재적 거점”으로 인식될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 미사일 감시에 집중하면 MDEB는 주한미군의 기존 대북 임무를 보강한다. 반대로 임무범위가 서해·동중국해까지 넓어지면 한국에 배치된 미군의 감시·표적처리 전력이 중국 주변의 인도태평양 작전과 연결된다. 같은 부대라도 어떤 작전구역과 잠재적 상대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역할이 달라지는 것이다.

유 연구위원은 주한미군도 “대규모 지상군을 전진배치하는 방식에서 장거리 정밀화력과 정보·우주·사이버·전자전 능력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대규모 지상군 중심의 전력구조에서 적을 먼저 찾아내고 장거리 화력과 우주·사이버·전자전 전력을 연결하는 능력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이다. 그는 “한국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단순히 MDTF가 배치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배치되고, 어떤 임무를 부여받으며, 그 임무가 누구를 상정하고, 한반도 밖 유사시에 이 전력이 어떻게 운용되느냐”라고 말했다.

‘전략적 유연성’ 다시 쟁점…대만 유사시 역할분담이 지점에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겹친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역할을 한반도 밖 인도태평양까지 넓히는 방안을 강조해 왔다.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지난 5월 중국 동해안에서 바라본 한국을 ‘아시아의 심장에 꽂힌 단검’에 비유해 중국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대만해협 등 역외 유사시에 MDEB를 운용하려면 이 부대가 수집·처리한 정보를 어떤 작전에 사용할지, 어떤 지휘통제체계 아래 운용할지 한미가 정해야 한다. 유 연구위원은 “대만해협 위기와 같은 역내 유사시에 MDTF 능력을 운용한다면 한국과 미국은 사전협의, 지휘통제, 작전운용, 양국 군의 역할분담에 관한 명확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중국이 MDEB 배치를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놓고는 전망이 다르다. 김 실장은 “수백명 규모의 MDTF 대대가 배치되는 데 중국이 민감하게 반응할 이유는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반면 두진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중국이 이번 배치를 중국 억제용으로 판단할 경우 “불편하게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동맹국인 미국과 얽히면서 생기는 후폭풍에 다시 휘말릴 수 있다”며, 군사적으로는 사이버·우주전 분야에서 미국으로부터 배울 기회가 생기지만 전략·정치적으로는 역내 긴장이 커져 “서울을 더 깊은 딜레마로 밀어 넣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은 이번 조치가 중국이 아니라 북한 억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미국 측과 적극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