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삼전닉스에 5년 치 전기료 25조 선납 제안

사채 발행 제한·송전망 투자 필요
3%대 중반 금리 적용해 요금 할인
재정 압박에 장기적 부담 커질 듯

한국전력공사가 불어난 부채와 늘어나는 전력망 투자 수요 대응에 ‘전기요금 선납제’ 카드를 꺼냈다. 삼성전자·SK하이닉스로부터 전기요금을 먼저 받아 전력망 확충에 사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조삼모사’가 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전은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25조원의 전기요금 선납을 제안해 논의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3대 메가프로젝트 등으로 신규 전력망 투자를 늘려야 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과 신규 부채 발행이 모두 여의치 않자 미래 요금을 받아 자금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한전 기본공급 약관 78조에 따르면 고객은 원할 경우 누구든 전기요금을 미리 낼 수 있다. 미리 넣어둔 돈에 시중은행 2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금리인 연 2.4%를 더한 금액에서 향후 발생하는 전기요금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다만 은행 이자 수준의 혜택에 그치다 보니 활용도는 낮아 연간 약 4000억원 규모만 이 제도를 이용하고 있다.


한전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제안한 선납액 규모는 약 5년 치 전기요금에 해당한다. 삼성전자는 연간 4조 1000억원, SK하이닉스는 9000억원을 낸다. 납부 규모로 업계 1, 6위다. 막대한 현금을 선납하는 대가로 한전은 기존 약관상 금리가 아닌 국고채(3.4%)와 한전채(3.72%) 사이 수준의 금리 적용을 제안했다. 이를 위한 약관상 특례 신설도 논의하고 있다.

선납금을 제안한 배경에는 제한된 사채 발행 여력이 있다. 2022년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한전 부채가 급증하자 정부는 사채발행한도를 자본금과 적립금을 더한 금액의 2배에서 5배로 완화했다. 이 조치는 2027년 말 종료된다. 올해 상반기 기준 한전의 자본금과 적립금 대비 누적 사채발행액은 2.9배 수준으로 사채 규모를 줄여야 한다.

여기에 투자는 더 늘려야 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가 반영되지 않은 11차 장기송변전설비계획상 2038년까지 송전망 구축에 72조 8000억원을 투자해야 한다. 송전망 투자비는 메가프로젝트로 더욱 급증할 전망이다.



장기적으로 재정 부담이 커질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선납제가 결국 미래에 받을 돈을 할인해 앞당겨 받는 구조여서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내는 전기요금은 한전 전체 산업용 전기요금 판매액의 10%에 달한다. 선납이 이뤄지면 향후 5년간 추가적인 자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여기에 최근 도입 논의 중인 지역별 산업용 전기요금제로도 약 2조 8000억원의 매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전 관계자는 “사채 이외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대규모 자금을 마련해 첨단 산업단지 전력망 건설에 투입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세종 김중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