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또 美 반도체 관세 압박, ‘공장 빼가기’ 막을 논리 세워야

미국이 다시 반도체 관세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와 반도체가 들어가는 완제품에 대해 국가별로 고강도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이 반도체 관세 카드를 들었다 놨다 한 것은 한두 번이 아니다. 지난해 8월부터 고관세를 시사하거나 실제 부과하는 식으로 압박을 반복했다. 그러면서 TSMC, 마이크론 등으로부터 1조 달러가 넘는 미국 내 투자 약속을 끌어냈다.

반도체 관세 압박의 주요 표적 가운데 하나가 한국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이미 상당한 규모의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이지만, 미국의 관세 압박이 들어올 때마다 진의를 파악하고 대응책을 세우느라 진땀을 빼고 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책임지는 반도체는 한국 경제의 심장이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워 우격다짐을 할 때마다 반사적 대응만 되풀이할 수는 없다. 우리도 협상 테이블에 올릴 카드를 다시금 점검해야 한다.

우선 따져 볼 것은 현실성이다. 미국이 공장을 끌어모아도 필요한 물량을 자국에서 소화하려면 오랜 시간이 걸린다. 평택, 용인에 이어 호남 팹 건설까지 청사진이 나온 한국이 대체불가능한 글로벌 공급 거점이라는 사실을 납득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우리 기업의 미국 투자가 관세 회피용이 아니라 미국 고객사에 근접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임을 설득해야 한다.

반도체는 두말이 필요 없는 수출 효자 품목이자 국가 안보 자산이다. 글로벌 공급망 속 한국의 좌표 자체가 외교 카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는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공언한 사람이다. 관세 압력과 추가 요구는 이번이 끝도 아닐 것이다. 공급 거점으로서 한국의 가치를 설득하면서 주도면밀한 전략을 다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