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나눠 먹기’ 정치 셈법 걷어내야 성공

수도권 집중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1차 이전 실패 원인 찾아 디딤돌 삼길

정부가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 등 행정기관과 수도권 350여개 공공기관에 대한 지방 이전을 본격 추진한다. 발전 5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등 역대 최대 규모인 109개 공공기관을 감축하는 개혁 청사진도 내놨다. 2019년 마무리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 이어 2차 이전이 성공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속도를 내야 한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어제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공공기관 350여개를 대상으로 ‘잔류 최소화 원칙’으로 올 4분기 중 이전 계획을 발표하고 2027년부터 이전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나눠 먹기식’ 배분을 지양하고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의 힘을 극대화하겠다고도 했다. 또 이전 기관 임직원들의 불편이 없도록 이전 및 주거 지원 비용도 두텁게 하고 교육·의료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성평등가족부, 금융위원회 등 규모나 이전 효과가 큰 중앙행정기관도 내년 상반기부터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이 추진된다. 외교부, 통일부도 2030년 대통령실 이전, 2033년 입법부 분원 개원에 맞춰 이전이 검토된다. 검찰청(공소청·중수청), 경찰청 등은 청사 신축 후 옮겨질 전망이다.

올 4분기 구체적으로 정해지는 이전 대상 기관은 정치적 나눠 먹기가 아니라 적재적소 원칙에 따라 이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105개 공공기관이 10개 혁신도시와 세종시로 옮긴 1차 지방 이전에서 겪은 시행착오를 디딤돌 삼으면 된다.

지역 간 형평성을 우선 고려하다가 지역 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미흡해 혁신도시가 새로운 지역 성장거점으로 구축되는 데 한계가 컸다. 같은 실패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수도권 집중에서 벗어나 국가균형발전 효과로 이어지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하는지 이미 정답은 나와 있다. 기업·대학·연구소 유치를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주거·교육 확충 등이 촘촘히 맞물려야 한다.



정부가 공공기관 수도권 잔류 최소화 원칙을 내세운 만큼 3대 메가프로젝트, 5극3특 성장엔진 추진 등 각종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시너지를 내야 하는 것도 과제다. 그동안 쏟아낸 균형발전 정책들이 구호에 그치거나 용두사미가 된 적이 많다는 사실을 곱씹어 보기 바란다.

전체 공공기관의 20% 수준인 109개 공공기관 감축 개혁은 중복 운영·투자를 막아 효율성을 높인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일이다. 국가 인프라와 관련된 발전 5사와 4개 항만공사, 석유·가스공사 등 통폐합은 미래 수요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추진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