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전역에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이 실시됐다. 서울 곳곳에는 비상상황에 대비해 지정·관리되는 민방위 대피시설이 존재한다. 대피시설을 얼마나 확보했는지, 훈련을 몇 차례 실시했는지는 민방위 행정에서 비상 대비 역량을 점검하는 중요한 지표다. 그러나 시민 입장에서는 한 가지 질문이 더 필요하다. “위기의 순간, 나는 내가 가야 할 곳을 정확히 알고 있는가.”
비단 민방위 행정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기존 행정은 예산 집행률, 사업 추진 건수, 참여 인원 등 객관적인 정량 지표를 통해 성과를 측정해 왔다. 물론 계획된 예산을 적기에 집행하고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필수적인 절차다.
예산을 계획대로 쓰고 예정된 사업을 모두 마쳤다면 행정기관이 할 일은 다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만으로 정책의 본래 목적까지 달성했다고 단정할 수 있을까. 여기서 그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얼마나 수행했는가’라는 질문 뒤에 ‘그래서 시민의 삶에서 무엇이 달라졌는가’를 반드시 더해야 하는 이유다.
민원행정을 살펴보면 더욱 명확해진다. 접수된 민원을 정해진 절차와 기한에 맞춰 처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하지만 시민이 진정 원하는 것은 자신의 민원이 행정시스템상 ‘처리 완료’로 표시되는 것 이상이다. 제기했던 불편이 실제 해소되었는지, 필요한 도움을 제대로 받았는지가 핵심이다. 행정의 ‘처리’와 시민의 ‘문제 해결’은 같은 지점을 지향해야 한다.
시민 일상을 위협하는 불법행위 대응도 마찬가지다. 단속과 적발 건수라는 실적뿐 아니라, 불법 대부업자의 영업 전화를 차단하는 ‘대포킬러’ 사례처럼 시민 피해를 얼마나 예방하고 위험을 차단했는지도 살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 체감’은 단순한 인기나 단기적 만족도를 의미하지 않는다. 당장의 만족도는 낮더라도 서울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 있고, 결실을 보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사업도 있다. 시민 체감 행정은 대중영합적 정책만 펴자는 것이 아니다. 정책이 의도한 효과를 실제 거두었는지, 서비스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이 좋아졌는지, 당면한 문제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는지를 종합적으로 살피자는 뜻이다.
기존의 정량적 성과지표를 버리자는 것이 아니다. 순찰과 단속 횟수 뒤에 ‘위험이 얼마나 줄었는가’, 민원 처리율 뒤에 ‘불편이 얼마나 해소됐는가’를 연계 평가하자는 의미다.
나아가 평가 결과는 다음 예산과 사업으로 선순환되어야 한다. 기대한 효과가 미흡했다면 단순한 실패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원인을 분석해 추진 방식을 보완해야 한다. 성과평가는 점수를 매기기 위한 요식 행위가 아니라 더 나은 행정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운용과 회계·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지방재정법과 지방회계법이 성과와 결산의 결과를 다음 예산과 사업에 반영하도록 한 이유다.
서울시의회 역시 같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에게도 적용해야 한다. 예산심사와 결산, 행정사무감사에서 집행률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그 사업이 시민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 엄정히 살펴야 한다. “얼마나 집행했습니까”에 이어 “그래서 시민의 삶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를 집요하게 묻는 의회가 될 때, 시민 중심 행정은 단순한 구호를 넘어 일상 속 현실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