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경찰, 뼈 깎는 각오로 자성”… 사건 처리 시스템 전면 재점검 지시

외국인 연금 수급 제도 개선 주문
양대 노총과 “정년 연장, 연내 결론”

이재명 대통령은 3일 “경찰은 비단 실종 사건뿐 아니라 모든 사건의 처리 과정 전반에 기존 관행과 시스템이 잘못된 게 없는지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경찰은 일련의 사건들을 거울삼아 뼈를 깎는 각오로 내부 자정과 제도 개선에 나서게 해야 한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경찰 권한 확대 속 제주 실종자 사망 사건, 장윤기 사건 등 경찰 부실 수사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경찰에 사건 처리 과정 재점검을 지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연이어 벌어진 사건들은 우리 치안에 작지 않은 허점이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모든 사건 처리 시스템 재점검을 주문한 이 대통령은 “내부자의 시선에서 벗어나 국민의 눈높이와 또 피해자의 관점에서 객관적 관찰자의 시점에서 무엇이 부족했고 또 뭘 보완해야 될지를 치밀하게 살펴봐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 제도와 관련해 “한 달 전에 국적을 취득해서 소득 재산 여건이 안 좋다고 해서 기초연금 지급 대상으로 선정하는 게 과연 합당하느냐에 대한 논란이 생기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에 대해 “성실하게 납세 의무를 다해 온 대다수 국민들에게는 불합리한 차별로 인식될 수밖에 없다”며 개선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해외의 사례들이나 국내의 연구 결과들을 충분히 검토해 국내 최소 필요 거주 기간을 설정하는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해야겠다”고 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제도적 허점이 없는지를 전면적으로 철저히 점검해 보완할 부분은 또 보완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을 초청해 차담회를 열고 메가프로젝트 등 노동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양대 노총위원장은 정년연장에 관해 국회에서 숙의를 거쳐 연내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전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