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미국서 안 만들면 대가”… ‘반도체 표적관세’ 예고

자국 생산 여부따라 관세 차등 방침
韓 대미투자, TSMC에 305조 부족
투자 유출 땐 국내 반도체 위축 우려
靑 “불리한 영향 없도록 긴밀 협의”

미국 행정부가 자국 내 생산 여부에 따라 관세를 차등 부과하는 ‘반도체 표적 관세’를 예고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추가 투자 부담이 커지면서 국내 생산 기반 및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2일(현지시간)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장관회의 중 CNBC에 “(반도체 부문에서) 표적화되고 신중한 관세 정책을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여기(미국)서 생산하지 않으면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대가(관세)를 치를 각오를 하라’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러트닉 장관은 대규모 대미 투자를 관세 혜택과 연계한 ‘TSMC 모델’을 언급하며 압박 수위를 높였다. 그는 “TSMC는 애리조나에 265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마이크론은 2500억 달러 규모의 메모리 공장을 짓는다”고 말했다. 이에 사회자가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경고를 받은 셈’이라고 하자 이에 동의하며 “그들은 미국에 공장을 지어야 한다”고 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에 약 370억 달러를 투자해 파운드리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고,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에 약 40억 달러를 투자해 고대역폭메모리(HBM)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고 있다.

하지만 TSMC가 투자하기로 약속한 2650억 달러와 단순 비교할 경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투자액은 약 2240억 달러(약 305조원) 적다. 특히 미국과 대만이 미국 내 생산 규모가 클수록 무관세 물량도 늘어나도록 정한 부분도 우리나라에는 부담이다. 양국은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 계획된 생산능력의 2.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공장 완공 이후에는 1.5배에 해당하는 물량을 무관세로 미국에 들여올 수 있도록 했다. 미국이 의약품처럼 반도체에도 관세율을 매년 높이며 매길 가능성도 거론된다.



문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미국의 관세 혜택을 받고자 미국으로 투자를 돌릴 경우 국내 생산 기반과 반도체 생태계에 대한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미국이 반도체에 실제 높은 수준의 관세를 부과하면 결국 자국 내 전자기기 가격이 오르고 자국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당장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항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이 없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 송수연·강동용 기자·워싱턴 임주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