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유출·탈취 등 지식재산 범죄 집중 단속…침해 사범 송치 32% 늘어

지식재산처, 수사 조직·인력 확대해 대응 강화

올해 상반기 기술 유출·탈취와 위조 상품 등 지식재산 침해 사범이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집중 수사로 검찰 송치 건수가 1년 전(262명)보다 32% 증가한 347명에 달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는 특허·실용신안과 영업비밀·디자인 등 기술 범죄와 위조 상품 등이다.

3일 지식재산처에 따르면 기술 범죄는 161명이 송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121명)보다 33% 증가했다. 디자인 침해 사범이 27명에서 64명으로 가장 큰 증가 폭(137%)을 보였고, 특허·실용신안 침해 사범도 38명에서 44명으로 16% 증가했다. 피해 업체는 중소기업이 62%, 개인이 33%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지난 1월에는 국가 핵심 기술인 전고체 전지 개발 정보 등을 해외로 유출하려는 시도를 사전 적발해 해외 협력업체 관계자를 구속했다. 2월에는 상품 형태 모방 사건 최초로 아이웨어 침해 사범을 구속하고 범죄수익 78억원을 추징·보전한 바 있다.


위조 상품 범죄에서는 186명이 검찰에 송치돼 지난해 같은 기간(141명)보다 32% 증가했다. 위조 상품 4만 4482점(정품 가액 619억 8000만원 상당)을 압수했다.

해마다 지식재산 침해 범죄가 증가하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 사건 접수는 47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88명)보다 21% 늘었다. 기술 유출·탈취(영업비밀)의 경우 피의자가 42명으로 180%, 사건당 피의자 수도 3.5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진 가운데 기술 유출·탈취 범죄가 조직화하고 수법도 교묘해지고 있다.

위조 상품 범죄는 신고(74건)보다 고소·고발(140건)의 증가 폭이 두드러졌다. 상표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



정연우 지식재산처 차장은 “지재처 출범 이후 기술 유출·탈취와 위조 상품 대응을 강화했다”면서 “수사 조직·인력 확대를 통해 수사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여 우리 기술·제품과 기업을 충실히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대전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