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칼럼] 자율과 책임, 의식과 제도의 미스매치

자율성 확대 속 책임성은 하락
기부·봉사 OECD 평균 밑돌아
청년층 옥죄는 획일적 집단주의
선진국 걸맞은 의식·제도 필요

우리 사회의 문제를 파다 보면 결국 국민의식으로 돌아가곤 한다. 국민의식을 분류하는 방법은 많으나 여기서는 개인의 사회에 대한 자율성과 책임성을 기준으로 나누어 보자. 자율성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관습보다 자신의 원칙에 따라 삶을 선택하는 정도를 말한다. 책임성은 법적 의무가 아니어도 사회의 이익을 위해 나의 불편이나 손해를 감수할 의향을 말한다. 자율성과 책임성의 고저에 따라 국민의식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는 당연 이 두 가지가 모두 높은 사회를 지향해야 한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남의 눈을 의식하는 등 개인의 자율성이 약한 편이었다. 사회적 동질성이 높아 남과의 비교가 쉽고 이질성에 대한 수용도가 낮아 남과 다른 행태를 보이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에 대한 개인의 자율성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의 세대 간 인식 차이는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사회적 책임성은 낮은 편이다. 한국인은 가족, 동창 등 사적이고 작은 공동체에서는 책임을 다하지만 사회로 공동체가 확장되면 책임성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다양한 국제조사에서 기부, 봉사활동, 자발적 시민단체 참여, 문화적 포용성 등의 지표가 모두 OECD 평균 이하로 나타난다. 행정연구원의 2025년 시민의식 조사에 따르면 우리의 사회적 책임성을 보이는 지표들은 오히려 하락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 책임성이 낮은 이유는 정부 주도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국가가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라는 인식이 형성된 탓이 크다. “귀하는 담배꽁초를 길에 버리거나 지하철에서 크게 전화하는 등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025년 KDI가 국민 1000명에게 물어본 이 설문에 경찰 등 공권력이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52.0%로 절반을 넘겼다. 주변 시민의 부드러운 지적(35.4%), 양해(12.7%)가 뒤를 이었다.

필자는 공회전 차량 운전자에게 공손하게 지적을 하곤 하는데 그러면 “뭐하는 분이세요?”라는 반응을 가장 많이 듣는다. 이 두 사례는 우리가 공중도덕을 시민 간 약속이 아니라 정부의 단속 대상으로 인식한다는 증거다. 사회적 책임성은 공권력의 단속이 아니라 시민 간 자율적 자정 능력에서 시작된다.

그러다 보니 우리에겐 국민의식 관련 두 가지 미스매치가 있다. 첫째, 자율성과 책임성의 미스매치다. 개인의 자율성이 확대되면 사회질서 유지에 책임성이 더 중요해진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시민의 책임이 실종된 사례를 많이 본다. 교차로 꼬리물기, 인도(人道) 장기 점거 농성, 공공장소 내 고성통화 등이 그 예이다. 이런 사례는 사회적 신뢰를 약화시킨다. 신뢰가 약화되면 이런 사회에 대해 나의 책임을 다해야 하는지 회의가 생긴다. 결국 책임과 신뢰는 악순환된다. 그래서 책임성 강화는 사회적 신뢰에도 도움이 된다.



둘째, 국민의식과 제도의 미스매치다. 청년층의 의식은 개인의 자율성에 기반하고 있으나 우리의 각종 제도는 집단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연공서열형 임금체계, 가족을 전제로 한 복지제도, 획일적 입시제도 등이 그 예이다. 자율성과 다양성이 높아진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만든 획일적 집단주의 옷을 입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의 제도가 개인의 자율성 확대에 맞추어 변화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미스매치는 경제발전과 사회통합에 모두 해악을 끼치고 있다. 낮은 사회적 책임성은 타인과 제도에 대한 신뢰를 낮추어 거래비용과 사회적 갈등을 키운다. 또한 자율성을 억누르는 제도는 혁신동기와 효율적 자원배분을 훼손한다. 사회적 책임성을 위한 공동체 교육, 시민의식 개혁, 책임성에 대한 보상 강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청년의 자율성을 인정하도록 제도와 문화를 재설계해야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데에는 성공했다. 이제 필요한 것은 그에 걸맞은 시민의식과 제도다. 내 삶에 대한 자율과 그 자율을 보장하는 사회에 대한 책임, 그리고 인식변화를 지원하는 제도가 함께 커가야 한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