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112 허위신고 1036번·출동 경찰에 흉기 겨눈 60대 실형

최근 1년간 112에 1000번이 넘는 허위·거짓 신고를 하고 출동 경찰관에게 흉기까지 겨눈 혐의로 기소된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형사2단독 정지은 부장판사는 60대 A씨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년과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 9일 오후 8시 40분쯤 경남 창원시 의창구 자기 집 현관문 앞에서 출동한 경찰관에게 흉기를 겨누며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5월 ‘마약을 투약했다’거나 ‘가스레인지를 틀어놨다.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허위 신고를 여러 차례에 걸쳐 112에 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사람을 죽였다거나 긴급상황에 처했다고 습관적으로 신고한 전력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가 최근 1년간 접수한 112 허위·거짓 신고는 총 1036건에 달했다.



그는 앞서 동종 범행으로 실형을 포함해 여러 차례 처벌받았고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경찰서에 대한 장난 전화와 허위신고는 국민의 생명·신체·안전을 보호하는 데 투입되어야 할 경찰력을 낭비하게 만들어 사회 전체에 손실을 불러온다”며 “자신의 범행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재범 우려도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