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일 부총리 후보자 “비거주 1주택 공제 현행 유지…국회 합리적 지적은 반영”

“비거주 공제 내리는 효과보다 우려 더 커”
“부동산 시장 안정 위해 공급의 양 늘려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는 2일 부동산 세제의 큰 틀을 ‘실거주 중심’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수준을 유지하되 실거주자에게는 세제상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거주자에 대해서 기본공제 금액을 현재보다 내림으로써 얻는 효과보다는 여러 걱정과 우려가 많았다”며 “현행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실거주에 대해서는 혜택을 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실거주 중심의 주택시장 정착과 과도한 세제 지원의 정상화를 목표로 부동산 세제 개편을 추진했다. 실거주자 기본공제는 높이고 비거주자 기본공제는 축소해 일종의 페널티를 부여했다. 하지만 개편안 발표 이후 비거주자에 대한 세 부담이 가혹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일부 수정에 들어갔다.

다만 이 후보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추가적인 수정 가능성은 열어뒀다. 그는 “국회에서 구체적으로 논의가 있다면 필요한 경우, 합리적 부분이 있다면 그걸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의 해법으로는 주택 공급 확대를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려면 가장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택 공급의 양이 늘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13 주택 공급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공급 확대를 위해 절차를 줄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주택 공급을 늘릴 수 있다면 세제든 금융이든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경제정책 운용과 관련해선 부처 간 사전 조율을 강화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후보자는 주요 경제정책은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경우 청와대 관계자까지 참여하는 소규모 ‘경제현안간담회’를 수시로 열겠다는 것이다. 그는 “자주, 수시로, 소규모라도 빨리 모여서 답을 내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또 추석 명절을 앞두고 물가 대책에 대해 “(성수품) 공급을 늘린다든지 할인을 더 한다든지 찾아내서 추석 물가 대책을 추가로 발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초과세수의 용처를 두고는 “미래 성장 동력 확충, 청년층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쓰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이는 미래대응기금의 사용처와도 연계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9월 세수 재추계를 통해서 규모가 확정되면 그때의 거시 경제, 금융시장 여건을 보면서 구체적인 활용처는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 이준호·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