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금은 前정권이 만든 성장보릿고개…성장에 집중할 때”

“성장 포기한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어”
“만족하기 어렵겠지만 복지확대도 애써”

이재명 대통령은 2일 내년도 예산안에서 복지 지출이 적다는 지적과 관련해 “안타깝지만 지금은 전 정권이 만든 성장 보릿고개”라며 “일단 성장 회복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를 통해 양극화 대응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언론 보도를 공유하며 “지속적 성장을 회복하지 못하고 0% 성장에 급기야 마이너스 성장으로 가게 되면 양극화는 더 확대되고 심지어 복지 축소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성장 포기 복지 확대는 있을 수 없고 성장·복지 동시 확대는 이상적이나 비현실적”이라며 “부득이하게 현재는 성장에 집중해 파이를 키울 때”라고 말했다. 이어 “만족하긴 어렵겠지만 복지 확대에도 애쓰고 있다. 심지어 과도한 복지 포퓰리즘 예산이라는 비난도 있다”며 “이제 1년이 지났을 뿐이니 좀 더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류덕현 청와대 재정기획보좌관도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예산안) 규모가 큰 것만 보고 확장재정이라고 하는데, 국민의 삶을 확장하는 재정”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산업이나 경제는 다 성장하는데 안타깝게도 K양극화는 점점 심화하고 있다”며 “복지와 국민 개개인의 삶을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다 보니 규모를 크게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