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온갖 대출 제도 다 풀어놔… 공급 위한 금융규제 없다”

외국인 ‘연금 쇼핑’ 추후납부 제동
아동수당 기준일 1월로 변경 지시

“추석 물가대책 실패 땐 지명 취소”
이형일 부총리 후보자에 농담도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주택 공급과 관련해 “온갖 금융 대출 제도는 거의 다 풀다시피 해놨다. 공급을 위한 금융 규제는 없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한성숙 국무총리에게 “수도권의 주택 공급은 어쨌든 건설 경기 부양과 직접 관계가 있어서 경기 회복 정책이라 생각하고 더 주력해 주기 바란다”며 이처럼 말했다.


이 대통령은 주택 공급과 관련한 금융 대출은 최대한 확장했다고 강조하면서 인허가 문제도 막힘 없이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인허가와 관련해) 어려움이 있으면 기초정부, 광역정부, 중앙정부가 원스톱 시스템을 도입해 (인허가를) 신청하면 곧바로 다 처리될 수 있게 해 주면 좋겠다”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또 구청장에게 500세대 이하 규모 인허가권을 부여하는 방안에 대한 추진 상황을 묻자 한 총리는 “서울시, 국토교통부, 지방정부 다 협의해 좋은 안을 만들겠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민연금 보험료를 한 달만 내고 최대 119개월을 추후납부(추납)해 노령연금을 타 가는 ‘외국인 연금 쇼핑’에 제동을 걸었다. 실제 국내에 거주한 기간만 추납을 인정하고, 한국인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국가에만 이를 허용하는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상호주의 적용,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안 해주는데 우리나라만 해 줄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까지 안 가고 시행령이나 시행 지침 등 하위 법규로 처리하는 방법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또 내년 7월 도입할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을 같은 해 1~6월 출생아에게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 대통령은 “기준일을 내년 7월 1일로 하면 6월 30일 출생아는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말했다. 지원금 차이 때문에 출산일을 늦추는 일까지 생길 수 있다며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에게 추석 물가 대책을 강조하며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 차관이 “확실하게 잡겠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실패하면) 재경부 장관 지명을 취소할 수도 있는데 진짜 확실한가”라며 뼈 있는 농담을 했다.

서울 김진아·세종 이현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