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국가공무원 3851명 늘린다…마약수사 215명 증원

중대재해 노동감독관 700명 증원… 개정 노조법 대응 노동위 조사관 47명 증원

의대 교수·비교과 교사 등 1139명 증원
저출생에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 감축
복지·기획처에 청년정책 전담 부서 신설
국책사업관리관 신설…1조 이상 사업 감시

내년에 국가공무원이 3851명 늘어난다. 산업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과 갈수록 늘어나는 마약·사이버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수사 인력을 대폭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 강화와 반도체 등 첨단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국립대 교수 등 교원도 1000명 이상 증원한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 초중등 교과교사 527명은 감축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내년도 정기직제로 증원할 국가공무원 규모를 확정해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정권 출범 직후 755명(정기), 국정과제 지원 관련해 2550명(수시) 등 총 3300명을 증원했다. 2년간 7000명 이상 공무원이 늘어나는 셈이다.

주요 증원 계획을 보면 국민 안전 분야 공무원이 집중 보강된다. 중대재해 예방 등을 위한 노동감독관 700명(산업안전 540명·근로감독 160명), 고위험군 범죄자 보호관찰·전자감독 인력 72명,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지원·돌봄 인력 17명 등을 증원한다. 고위험군 보호관찰 대상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대상 유괴·살인, 강도, 상습 마약류 위반 등 재범 우려가 높은 강력 범죄 전력자를 의미한다. 노동감독관 증원은 지난해 1000명을 시작으로 2028년까지 모두 3050명이 늘어난다.

특히 마약사범이 증가함에 따라 마약사범 보호관찰·교정기관 재활 인력을 64명 증원하고, 마약·사이버 범죄 등 수사 인력을 215명 보강한다. 해상 마약범죄 수사 23명 등 해양경찰도 354명 늘린다. 또 2개 시도 경찰청에 수사심의담당관, 5개 경찰서에 수사과도 신설해 경찰 수사 내부 통제와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편법·불법 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무역·외환거래 검사·조사 인력 26명, 초고액 체납자 해외 은닉재산 추적 환수 인력 9명도 증원한다.

아울러 1조원 이상 예산이 투입되거나 국민 생활 밀접 사업 등 관리와 재정 누수를 막기 위해 ‘국책사업관리관’을 신설하고, 초격차 강국 도약을 위해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특허 심사인력을 105명 확충한다.

지역 필수의료와 첨단분야 인력 양성을 위해 의대 분야 133명을 포함한 국립대 교수 177명, 특수교사 887명, 상담교사 266명, 보건교사 145명 등 1139명을 늘린다. 청년 복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기획예산처에 청년층 전담부서(청년복지정책과·청년정책전략과)도 신설한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등 노동조합법 개정에 대응해 노동위원회 조사관 47명도 증원한다.

반면 업무량이 줄고 기능이 축소된 조직·인력은 신규 수요 분야로 재배치했다. 교육생이 줄어든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는 폐지하고 북향민의 교육과 사회적응 등을 지원하는 통합지원센터를 신설한다.

세종 강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