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정부 미래대응기금 재원 배분 반대… 지방주도 성장과 맞지 않아”

추경호 대구시장은 31일 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을 폐지하고 세수 증가분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데 대해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에 맞게 재정 운용도 이뤄져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추 시장은 이날 오전 대구시청 기자실을 찾아 “올해 세수가 좋으니 상당 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활용해 재원을 배분하겠다는 구상에 대해 강하게 반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국정 방향과도 맞지 않고 지방 정부의 자치 능력에 대한 불신”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같은 정부의 결정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들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추 시장은 “정부가 그런 방향의 정책을 추진할 때는 신중한 검토와 시장·도지사와의 긴밀한 협의 이후에 방향을 잡았어야 했다”며 “지방에 돈을 보내주면 미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청년을 위해서 쓰지 않고, 미래 성장 동력을 확충하는 데 쓰지 않을 수 있다는 불신에서 나온 정책인데 지방의 문제는 지방 스스로가 가장 잘 진단하고 있고 그 방향성도 지방이 가장 잘 찾아간다”고 말했다.

추 시장은 또 추미애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소비세율 인상을 제안한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떠나 지자체 재정 여건이 좋지 않다”며 “지방소비세율을 높여 자주재원을 확충하자는 취지에 공감한다”고 했다.

추 시장은 이날 경제부시장 인선과 관련해서는 정무부시장을 두지 않고 현행 체제를 유지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일각에서 경제부시장 대신 정무부시장을 둬야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자 선을 그은 것이다. 그는 “정무부시장은 생각해본 적도 없다”며 “경제부시장 자리를 어떻게 채울지 복안이 있고 추경호라는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있으니 조금 기다리면서 지켜봐 달라”고 답했다.



그는 이스타항공이 대구~중국 장자제 노선을 취항했다는 소식을 전하며 현 대구공항 활성화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대구경북신공항 이전이 이뤄지기 전까지 충분한 수요를 확보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추 시장은 “재정지원, 관광산업 연계 등을 통해 대구공항을 더 활성화하고 재정적 인센티브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항공사들이 (대구에) 와서 돈을 번다는 인식을 줘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항공사들과 접촉하겠다”고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