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자형 양극화’ 대응 117조 투입… 기준중위소득 역대 최대 6.7% 인상[2027년 예산안]

4인 가구 최대 생계급여 월 208만→222만원
5극 3특 성장엔진…지역 설비투자액 최대 50% 지원
지방 국립대 신입생 등록금 전액 지원

각종 복지 혜택을 결정하는 핵심 기준인 내년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가장 큰 폭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4인 가구의 최대 생계급여는 월 208만원에서 222만원으로 14만원 늘어난다. 지방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은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방 국립대 신입생은 등록금 전액을 지원받는다. 취약계층의 소득을 끌어올리고 지방의 성장 기반을 키워 계층·지역 간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을 통해 세대·지역·계층 간 ‘K자형 양극화’ 대응 방안을 공개했다. 정부가 ‘K자형 양극화 대응, 모두의 성장’이라는 중점투자 과제로 묶은 재정 지출은 올해 85조 7000억원에서 내년 117조 1000억원으로 36.6% 늘어난다. 지방 주도 성장과 소상공인·농어민의 민생 안정, 취약계층 지원에 재정을 집중해 성장의 과실을 고르게 확산하겠다는 구상이다.


먼저 지방 주도 성장을 위해 5극 3특 권역별로 총 25개의 성장엔진 산업을 선정한다. 7000억원 규모의 ‘성장엔진 특별보조금’을 신설해 해당 산업의 앵커기업이 지방에 대규모 투자를 하면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한다.

지방 국립대에 대한 지원도 대폭 늘린다. 내년부터 지방 국립대 30개교 신입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고 지원 대상을 2030년까지 전 학년으로 단계적으로 넓힌다. 의대·치대·약대·수의대는 제외된다. 21개 지방 국립대가 석학 유치와 첨단 연구에 투자할 수 있도록 ‘미래인재성장자금’도 7000억원 규모로 신설한다. 기업과 대학을 함께 지원해 지역에서 배우고 취업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농어민 등 민생 지원도 강화한다.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등의 장기 연체 특별 채무조정에 7000억원을 투입한다. 코로나19를 거치며 누적된 채무를 상환 능력에 맞게 조정해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돕겠다는 취지다. 중·저신용자가 불법 사금융에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K-민생지킴대출’도 신설한다. 신용평점 하위 50%가 대상이며 연 4.5% 금리, 10년 만기로 1인당 100만원을 빌려준다. 연간 공급 규모는 6000억원이다.



농어촌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기본소득 사업도 확대한다. 지급 지역을 17개 군에서 35개 군으로 늘려 전체 대상 69개 군의 절반 수준까지 넓힌다. 지방정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국고 보조율도 40%에서 50%로 높이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은 2341억원에서 1조 1658억원으로 약 5배 늘어난다.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한층 두터워진다. 기준 중위소득을 역대 최대 폭인 6.7% 인상하면서 생계·의료·주거·교육 등 기초생활보장 4대 급여 예산은 22조 4000억원에서 27조 1000억원으로 4조 7000억원 늘어난다. 장애인연금은 내년 7월부터 지급 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넓힌다. 이에 따라 수급자는 34만 5000명에서 61만 2000명으로 26만 7000명 증가한다.

세종 김신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