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선보장’ 도입…화재·폭발 취약 사업장 지원[2027년 예산안]

공공질서·안전 분야 28.8조 투입

내년부터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에게 산재보험을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가 도입된다. 또 화재·폭발에 취약한 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을 신설한다.

정부는 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2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먼저 산재 처리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를 대비해 산재보험 보상액을 근로자에게 우선 지급하는 선보장 제도에 436억원을 투입하고, 산재 근로자들의 직장 복귀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고위험 근로자들의 건강 관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1245억원을 편성했다.

화재·폭발 위험성이 높은 사업장도 지원한다. 총 401억원을 투입해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 가운데 화재·폭발 위험이 높은 곳을 대상으로 환기팬과 비상유도등, 인공지능(AI) 화재 감지기 등의 설치·교체 비용을 최대 80%까지 지원한다. 사업장 한 곳당 지원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약 2400개 사업장이 지원 대상이다.

화재 위험이 큰 공장과 창고에 대한 관리도 강화한다. 314억원을 투입해 전국 공장·창고 약 19만동을 대상으로 건축·소방·노동 분야의 화재 취약성과 위법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다. 개별 사고 이후 현장 대응에 그치지 않고 전국 단위의 실태 조사를 통해 위험 요인을 미리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화재 등 고위험 재난 현장에서 소방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첨단 장비도 확충한다. 소방청은 268억원을 들여 무인 소방로봇 9대와 4족보행 로봇 40대 등 첨단 소방로봇 49대를 도입한다. 대형 공장과 창고 등 사람이 직접 진입하기 어려운 현장에서 화재 진압과 구조·탐색을 맡겨 소방공무원의 직접적인 위험 노출을 줄이고 대형 화재 대응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공공질서·안전 분야에 총 28조 8000억원을 투입하고, 특히 안전 부문 예산을 올해 3조 1000억원에서 내년 4조 3000억원으로 확대한다. 호우·화재 등 재난이 자주 발생했던 만큼 재난 대응의 첨단화에 투입되는 예산을 올해 2조 5000억원에서 3조 2000억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세종 조중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