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리 상승 피할 수 없어…정부 예산안 완벽할 순 없다”

정부, 국무회의서 800조원 이상 예산안 심의
“정부안 완벽할 수 없다는 것 인정해야”
“네팔 실종 국민 9명 수색 계속되고 있어”
“실종 사건 책임자 책임 명확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1일 “지금 금리 상승은 피할 수 없다”며 “금리 상승에 따른 취약 계층의 고통을 최소화하고 또 그로 인해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지 않도록 재정이 정교한 역할 분담에 나서 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국회가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서 필요한 부분을 보완한다면 정부도 이를 적극 존중해 달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며 이처럼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800조원 이상 규모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정부안을 심의·의결한다.

이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여야 모두 작은 차이를 넘어 초당적으로 상생과 타협의 지혜를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부안의 수정 가능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안이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또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며 “각 부처는 국민과 국회의 지적, 그리고 대안들을 대승적으로 검토하고 합당한 지적과 제안이 있다면 망설임 없이 입법과 예산에 충실하게 반영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이를 통해 3대 메가 프로젝트와 7대 시드 정책의 빠른 진척, 청년 1인당 최대 2억원 지원, 10대 창업도시 조성, 공공주택 20만호 공급,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같은 국민들께 체감되는 성과들을 만들어 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늘어난 미래 재원으로 경제의 파이를 키우고 산업 역량을 고도화해 다시 이를 통해 재정 여력을 확대하는 생산적 선순환 재정 전략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네팔 홍수 발생과 관련해 “실종된 우리 국민 9분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렵지만 계속되고 있다”며 “관련 부처들은 네팔 정부, 그리고 기업 관계자들과 긴밀한 협조를 바탕으로 조기 수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제주 실종 사건과 관련해 “최종 책임자 책임을 명확하게 해야 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력이 지금 수사, 치안 등 해야 할 일이 엄청 많은데 언제나 인력 부족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며 “그렇다고 실종 처리에 너무 많은 인력을 투입하는 것도 그렇지만 어찌 됐든 이게 일이 많다 보니 이런 이상한 일을 벌이는 사람도 있다”고 했다.

김진아·강동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