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건강보험 50년, 앞으로 50년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 적자
상한액 올리려던 개편안도 무산
지속가능한 다음 50년 준비해야

건강보험이 도입된 지 내년이면 50년이 된다. 1977년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의료보험은 1989년 12년 만에 전 국민으로 확대됐다. 2000년 지역조합과 직장조합을 통합하면서 이름도 건강보험으로 바꿨다. 2001년에는 의약분업과 통합의 여파로 재정이 고갈돼 은행에서 2조원 이상을 빌리는 위기를 겪었으나 특단의 재정대책으로 이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넓혀 오늘에 이르렀다.

올해 초 1977년 의료보험 수가를 만든 선배께서 전화를 걸어 “이제 94세가 됐으니 정신이 있을 때 증언을 기록하고 자료도 가져가라”고 했다. 이를 계기로 건강보험을 만든 분들을 찾아뵙고 인터뷰하면서 그분들의 헌신과 열정에 놀랐고 많은 것을 배웠다.

수가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수가는 병의원에 진료의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이다. 1977년 이전에도 관행적인 수가가 있었지만 가격은 천차만별이었다. 적정 수준을 고민하던 중 이미 건강보험을 도입한 일본 출장에서 힌트를 얻었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시술 시간을 고려해 점수를 정하되, 건강보험 도입으로 환자 본인 부담이 100%에서 30%로 줄면 병원을 자주 찾아 의료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이에 수가를 관행 수가의 75% 수준으로 정했다고 한다. 물론 수가는 의사의 업무량에 따라 달라지므로 10분 보던 환자를 3분 진료한다면 원가도 달라진다.


보험료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예나 지금이나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 소득의 8% 이내에서 정하며 올해 보험료율은 7.19%다. 자영업자는 1989년에도 소득 파악률이 20%대에 그쳤다. 이 때문에 세대와 가구원 수에 따라 보험료를 부과하고 재산이 많거나 자동차를 보유한 사람은 소득도 높을 것으로 간주해 재산·자동차 보험료를 도입했다. 이후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노력이 이어져 2017년과 2022년 두 차례 개편했으나 지금도 소득·재산·자동차라는 기본 틀은 유지되고 있다.

건강보험의 가장 큰 위기는 2001년 재정 고갈이었다. 의료보험 통합과 의약분업은 2000년 7월 1일 동시에 시행됐다.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라는 의약분업이 시행되면서 의사는 약을 통한 수입이 사라지고 약국은 병원 처방전에 의존해야 한다는 불안이 커졌다. 이는 여섯 차례 의료 파업으로 이어졌다. 수습 과정에서 약 1년간 다섯 차례에 걸쳐 수가가 48.9% 인상됐고 그 후유증으로 2001년 4월 재정 파탄이 발생했다. 총지출 14조원 가운데 2조원 이상의 적자가 났다. 이후 재정건전화특별법을 통해 국고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지출을 효율화해 위기에서 벗어났다.

최근에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5년간 흑자를 유지해 온 건강보험은 올해 1분기 3조 8989억원의 적자를 냈고 건강보험료 상한액을 올리려던 개편안도 무산되고 보험료 인상 소식도 없다. 현재 약 30조원의 적립금이 있지만 비만치료제와 탈모약, 고가 의약품 등의 급여화 요구가 높다. 저출산·고령화로 노인 의료비 비중은 2024년 44.8%에 달했고 보험료를 낼 세대는 점차 줄고 있다.



이제 지난 50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50년을 준비해야 한다. 진료 수가는 행위별 보상에서 점차 성과 중심으로 바꾸고 보험료 부과 체계도 소득·재산·자동차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 보험급여는 당사자 자치와 자율의 원리에 따라 당사자들이 스스로 정하고, 지출 규모를 고려해 국고지원을 늘리는 한편 보험료도 적정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

우리 건강보험은 집 근처에서 전문의를 쉽게 만나고 약까지 타는 데도 1만원이면 충분해 외국도 부러워한다. 지난 50년간 국민 생명을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 50년도 후손 건강을 든든히 지켜주기를 바란다. ‘국민 건강을 보장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보험 운영’이라는 사명이 계속 이어져야 하는 이유다.

이기일 서울시립대 도시보건대학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