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용혜인 장관 후보자, 비례대표 의원직 내려놓는 게 正道다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국회의원직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용 후보자는 비례대표 의원의 국무위원 겸직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어제 페이스북을 통해 “당 소속 유일 국회의원인 제가 사퇴하면 기본소득당이 원외 정당이 돼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면서 “고개 숙여 양해를 구한다”고 밝혔다. 소수 정당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해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이 국무위원을 겸직하는 것은 가능하다. 국회의원이 장관으로 임명돼도 본인이 사퇴하지 않는 한 의원직은 유지된다. 다만 비례대표 의원인 경우 다음 순번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물러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였다. 2015년 박근혜 정부 세 번째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새누리당 강은희 전 의원도 비례대표 의원직을 유지하려다가 비판이 거세지자 결국 사퇴했다.


용 후보자는 2024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등이 참여한 비례연합정당 더불어민주연합 후보로 당선돼 기본소득당 원내대표가 됐다. 그가 의원직을 사퇴하면 민주당 소속 인사가 의석을 승계하게 돼 기본소득당은 원외 정당이 된다. 그러나 당의 진로가 그렇게 걱정됐다면 애초에 장관직 제안을 거절했어야 한다. 장관도 하고, 의원도 하겠다는 태도는 과도한 욕심으로 비칠 뿐이다. 관례를 무시하면서까지 겸직을 고수하겠다는 그의 행보가 진보정당이 그간 비판해 온 기성 정당의 기득권 챙기기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차별과 불평등, 불공정 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부처의 장관 후보자 아닌가. 정작 자신을 둘러싼 특혜 논란은 불가피한 예외로 합리화하겠다면 실망을 넘어 장관의 자질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용 후보자가 입각하면 첫 90년대생 국무위원이 된다. 청년세대의 삶을 위한 정책에서 진정으로 성과를 내고 싶다면 의원직을 내려놓고 국정에 전념하는 것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