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새 사법체계 안착”… ‘대장동 변호’ 논란엔 정면 반박

공소청 직제 미정… 안정적 출범 과제
李공소취소 주도 ‘정치 중립성’ 논란

국힘 “대장동 사건 변호” 의혹 제기
金 “한 차례 상담이 전부” 선긋기

이재명 정부 두 번째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혁 실행력과 정치적 중립성을 동시에 입증해야 하는 시험대에 올랐다. 신설 공소청을 안착시켜 형사사법시스템 개혁을 완수해야 하는 동시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문제도 풀어야 하는 등 쉽지 않은 과제를 떠안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 후보자는 31일 국회에서 “70년 만의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가 대한민국에 잘 안착하게 하는 게 가장 시급한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은 서울 종로구 적선동에 마련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문회 준비단장은 통상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 맡아왔다.


가장 시급한 당면 과제로는 공소청의 안정적인 출범이 꼽힌다.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주장해 온 김 후보자가 어수선한 법무부 및 검찰 조직을 추스르면서 새 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공소청 출범까지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아직 직제도 확정되지 않은 데다, 수사권 폐지로 조직 축소가 불가피해 내부 구성원들은 보직과 인사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이다. 현직 검사는 “공소청 출범 후에는 대규모 인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어서 당장 적극적으로 일하기도 애매하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여부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국회에서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주도해 온 ‘공취모’의 공동 대표로도 활동했다. 현재로서는 검찰미래위원회 활동 결과물을 근거로 공소 취소에 나설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검찰 안팎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대통령의 형사책임을 없애기 위한 ‘셀프 면죄부’라는 비판과 함께 법무부 장관에 대한 중립성 위반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여당은 김 후보자에 대한 적극 엄호에 나섰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이 시작되기도 전에 개각에 재를 뿌리는 것은 인사청문회를 정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개인 변호사를 임명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최고위에서 “(김 후보자는) 공소취소 특별검사법안과 배임죄 삭제를 주도하고 있는 인물”이라며 “국민이 아무리 반대해도 재판취소에 올인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자신이 ‘대장동 사건 변호인 출신’이라는 주장이 나오는 데 대해 입장문을 내고 “2015년 남욱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사건 변호인단에 이름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나 소속 법무법인의 요청으로 사건 초기에 한 차례 접견·법률 상담을 한 게 전부이다. 2015년 7월에 변호인에서 사임했다”고 해명했다.

하종민·강윤혁·곽진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