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4일, 새만금국제공항 건설 운명의 날

새만금국제공항 건설사업 추진 여부가 오는 10월 결정된다.

31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새만금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오는 10월 14일 오후 1시 50분으로 지정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6일 5차 심리를 열고 원고인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과 피고인 국토교통부 측의 변론을 종결했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공항 예정지인 수라갯벌의 조류 충돌 위험이다.

원고 측은 수라갯벌이 대규모 조류가 밀집하는 지역이라는 점을 들어 항공기와 조류의 충돌 위험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고 주장한. 대체서식지 조성 역시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공항 건설 계획 취소 자체가 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논리다.

반면 국토부와 전북특별자치도는 조류 충돌을 ‘관리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반박했다. 조류 퇴치와 서식환경 관리 등 예방대책을 통해 항공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새만금공항의 위험도를 무안공항과 단순 비교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피고 측은 새만금국제공항이 새만금 개발사업의 핵심 기반시설 가운데 하나라는 점도 강조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새만금공항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게 된다. 재판부가 1심과 같이 원고의 손을 들어줄 경우 새만금공항 건설사업은 사실상 중단된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반전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과 안전에 대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기사회생할 전망이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