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청년예산 43조원… 양질의 일자리·노동개혁 뒷받침돼야

정부가 내년 청년 일자리와 창업, 교육, 주거, 자산 등 성장단계별로 모두 43조 3000억원을 투자한다. 특히 청년 일자리 회복을 위해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을 양성하기로 했다. 청년의 ‘성장 이동 사다리’를 복원하려는 취지를 살리려면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대를 위한 노동개혁이 시급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8일 주재한 ‘청년 예산 언박싱 2027’ 행사에서 정부는 출생, 양육부터 교육, 구직, 자산 축적, 주거, 혼인까지 청년 한 명당 18세까지 최대 1억 4000만원, 34세까지 2억원가량의 혜택을 주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를 위해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투자를 올해 28조 2000억원에서 내년 43조 3000억원으로 53.5% 확대한다는 것이다.


정부는 또 같은 날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올케어’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과 청년 선호 분야의 전문인력 30만명 양성 계획이 핵심이다. 내년에는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 등을 통해 취업 청년이 최소 9만명 이상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청년 일자리 확충을 위한 예산 투입은 마중물로서 필요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직업훈련 확대나 기업 연결 매칭 플랫폼, 중소기업 채용장려금, 지방 중소기업 취업 청년 지원 등은 그동안 나온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중요한 것은 정부가 목표로 잡은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어떻게 늘릴 수 있느냐다. 인공지능(AI)에 밀려 청년 일자리가 급감하는 현실에서 민간 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다면 공공 부문 늘리기로는 한계가 빤하다. 정부의 목표가 헛구호에 그칠 수 있다.

청년들에게 일시적 현금을 퍼붓는 것은 언 발에 오줌누기일 뿐이다.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할 개혁이 뒷받침돼야만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청년과 중장년층 등 격차를 해소하는 노동개혁만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대전제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