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난맥 속 ‘2기 내각’… 국정 동력 회복의 발판으로

부동산 정책 등 시행착오 극복 필요
형소법 보완, 치안 총수 공백 해소를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로 이형일 재경부 1차관을,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홍지선 국토부 2차관을 지명하는 등 6개 부처 개각을 단행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강신철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이 지명됐다. 당초 법무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공석만 채우는 ‘순차 개각’이 점쳐지기도 했으나, 2년 차 국정 전반의 추진력을 강화하기 위해 중폭 이상의 일괄 개각을 단행한 것으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지지율이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개각이 민심과 국정 동력을 회복하는 전환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러려면 이 재경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통해 반도체 호황 속 양극화 극복, 안정적 성장기반 마련을 위한 역량을 검증받아야 한다. 홍 국토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공급을 비롯해 실효성 있는 부동산 안정화 대책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으로 주식시장 변동성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아온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자리를 지켰다. 앞으로도 경제정책의 큰 방향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로 볼 수 있다. 이·홍 후보자는 각각 기획재정부와 경기도·국토부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 관료 출신이다. 정책 연속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교착상태에 빠진 부분에 핀셋 해법을 제시할 숙제가 무겁다.

판사 출신 김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검찰수사권 폐지를 뼈대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에 깊이 관여했다. 형사소송체계 개편 이후 확산 조짐을 보이는 국민 불안과 피해가 가중되지 않도록 정교한 후속·보완 대책을 마련할 책임이 크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취소 의원모임’ 공동대표를 맡기도 했다. 향후 ‘조작기소(공소취소) 특검법’과 검찰총장(공소청장)을 통한 공소취소 문제를 주도하게 된다면 검찰의 반발과 여야 충돌이 극심해질 우려가 높다.

합참 작전본부장 등 군 요직을 역임한 4성 장군 출신인 강 국방장관 후보자 앞에도 과제는 첩첩이다. 사관학교 통합,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방혁신과 한미동맹 현안을 둘러싸고 불거진 갈등을 수습해야 하는 작업이 급선무다. 미래전에 대비한 자주국방과 연합전력 강화를 위한 정책역량을 검증받아야 함은 물론이다.



정부는 이번 개각을 계기로 현실과 괴리가 큰 정책은 과감히 수정하고, 실제 국민 삶을 개선하는 구체적 성과를 보여 주기 바란다. 아울러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형사·치안 총수들의 장기공백을 해소할 후속 인사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