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낙인 칼럼] 극단적 분열 정치는 안 된다

정치적 불안정과 리더십의 위기
자유민주주의 국가 공통의 고민
양극화 극복할 정치력 복원 긴요
합리적 진보와 보수가 경쟁해야

국민이 정치를 걱정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정치적 양극화가 극단적 분열을 끌어들인다. 이 와중에 정치지도자의 위기는 21세기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공통적인 고민거리다.

로마 황제보다 더 강력하기에 ‘선출된 군주’(elected monarch)로 일컫는 미국 대통령도 그리 존경받지 못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나치게 거칠고 변동이 심해서 갈피를 잡기 어렵다. 그런데 세계 경제 수도인 뉴욕시장에 2025년 약관 34세의 민주사회주의자 만다니가 등장했다.

우간다 태생인 그는 민주당 안에서도 가장 좌파적이다. 보건·의료·식품·교통·주거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민의 일상에 공공정책을 접목한다.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미국에서 사회주의적 정책을 구현한다. 준재벌 트럼프와 아프리카 이민자의 후손인 만다니는 서로 접점을 찾기 어렵다. 차기 대통령선거 진출 여부가 관전 포인트다.


민주주의의 고향이라는 영국은 총리가 지난 10년간 6번이나 교체되어 정치 불안정이 계속된다. 역대 최장수 국왕인 엘리자베스 여왕 서거 후 왕실의 권위도 예전만 못하다. 백색 인종의 본고장인 영국에서 1980년생 인도계 수낙 총리는 2년 만에 사임했고, 후임 스타머 총리도 2년 만에 물러났다. 2026년 노동당 출신의 버넘이 제81대 총리로 취임했다. 31세에 하원의원으로 입성한 이후 맨체스터 시장을 거쳐 총리가 된 그는 노동당 출신답게 진보적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전통의 보수당은 참패를 면치 못했다.

프랑스는 드골의 ‘위대한 프랑스’라는 구호 아래 의원내각제의 병폐를 시정하고자 1958년 제5공화국이 탄생하였다. 2000년 헌법개정으로 5년 중임의 대통령직선제를 채택한다. 마크롱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했지만 집권 정당이 소수파로 전락해 의회 불신임에 따라 잦은 총리 교체로 정권이 불안정하다. 파리시장은 뉴욕시장이나 서울시장처럼 야당이 계속 장악하고 있어 더욱 그러하다. 라인강의 기적을 통해 1989년 흡수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독일도 숄츠 총리가 별다른 정치적 성과를 내지 못하는 가운데 러시아·우크라니아 전쟁에 따른 에너지 파동으로 경제적 불안정에 허덕이고 있다.

20세기 말 러시아 고르바초프의 페레스트로이카 이후 인민민주주의는 쇠락의 길을 걸어왔다. 공산주의 종주국 러시아는 계획경제를 포기하고 시장경제를 도입했다. 인민민주주의에 대한 자유민주주의의 우위를 객관적으로 확인한 셈이다. 하지만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의 정치적 불안정과 최고 정치지도자의 리더십 위기는 자유민주주의의 미래를 불안하게 한다.



현대사에서 가장 강력하고 빠르게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룩한 대한민국 또한 정치적 리더십의 위기에 봉착한다. 내 손으로 뽑은 대통령이 두 번이나 탄핵으로 파면된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장기 집권의 폐해를 시정하려는 대통령 5년 단임제에서 보수와 진보 사이에 10년 주기로 대선 때마다 정권이 교체된다. 그만큼 정치지도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떨어진 징표다. 게다가 대통령 임기 중 실시되는 국회의원 총선거와 동시 지방선거에서 여야 모두 불안에 떨고 있다. 이런 현상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와 같은 정치 선진국들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불안정은 극단주의자들에게 밑자락을 깔아 준다. 미국에서 마가(MAGA)로 상징되는 가장 보수적인 대통령과 그에 적대적인 가장 진보적인 뉴욕시장이 공존하는 현상이 이를 단적으로 보여 준다. 프랑스도 온건 보수와 중도 진보 사이에 이어지던 정권교체가 최근에는 2차례에 걸쳐 진보 후보는 사라지고 극우파가 대선 결선투표에 진출했다. 그나마 그동안 작동하던 중도 보수와 중도 진보의 경쟁 틀이 깨져 버린 것이다.

대한민국에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극단주의자들이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정치지도자들의 거친 행태가 자칫 극단 세력에게 밑자락을 깔아 주는 빌미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지구촌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에서는 합리적인 보수와 진보가 경쟁해야 국가의 안정을 구축할 수 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헌법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