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가전 90% 쥐고 분담금 쥐락펴락… 재활용 공제조합 ‘복마전’

E순환거버넌스 독점·담합 의혹

공제조합, 그들만의 카르텔
전체 생산자 분담금 年최대 800억
산정위원 일부 업체 관계자 포함
처리비·폐가전 물량 영향 가능성수익률 제조업 평균 7~8배
신규 업체 공모 2017년이 마지막
전임 이사장은 임기 중 돌연 사퇴
감사원 1년여 감사… 공정위도 주시

최근 중동 사태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과 각국의 희토류 전략 자산화 움직임 등으로 자원 재활용의 중요성이 갈수록 커지는 가운데 국내 대형가전의 재활용 처리를 담당하는 공제조합이 ‘독점·담합’ 의혹에 휩싸였다. 삼성전자·LG전자 등으로부터 받은 운영 재원인 ‘재활용 분담금’은 제대로 된 감시를 받지 않은 채 신규 업체의 진입을 막고 각종 이권을 챙겨 왔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감사원은 ‘E순환거버넌스’(재활용사업공제조합)를 대상으로 지난해부터 1년여간 감사를 벌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조합의 분담금 운용 구조와 회원가입 제한 여부를 지역별로 점검해 비위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감사원이 조만간 감사 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도 조합의 담합 여부를 예의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 대상이 된 조합은 ‘전자제품 등 자원순환법’에 따라 버려지는 전기·전자제품 생산업체와 수거해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설립한 민간 공제조합이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등 가전 기업은 제품을 만들어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버려진 자사 제품을 수거·회수해야 하는 의무도 진다. 이 의무를 직접 수행하기 어렵다 보니 법정 인가 단체인 E순환거버넌스에 가입해 분담금을 내고 의무 대행을 위탁한다. E순환거버넌스는 국내 대형 폐가전 물량의 90% 이상을 처리하는 사실상 독점 조합이다. 일반 가정에서 내놓는 대형가전도 결국 이 공제조합 시스템을 통해 처리된다. 삼성전자와 LG가 내는 분담금 규모는 합산 연 300억~400억원 안팎, 전체 생산자 분담금 규모는 600억~800억원 규모로 알려졌다. 조합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647억원이었다. 여기서 삼성과 LG는 수백억원에 이르는 수거 비용을 자체 부담한다.


이 분담금은 재활용 의무를 대행하는 비용으로 공제조합에 귀속된다. 조합은 이 분담금을 배분하고 총괄한다. 주로 운영비와 임직원 인건비,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재활용 실적에 비례한 지원금 등으로 사용된다. 국고로 환수되는 재활용부과금과는 성격이 다르다.

문제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제품 가격에 반영되는 분담금 지출이 그간 투명하지 않게 이뤄져 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특히 공제조합의 분담금 배분을 결정하는 의사결정 구조에 이해관계자인 재활용 사업체가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분담금을 ‘셀프’로 챙겨 왔다는 의혹도 나왔다.

먼저 생산자로부터 받는 분담금을 산정하는 비용산정위원회 위원에 재활용 사업체 관계자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폐가전 물량 배분을 결정하는 조합 자원순환평가위원회의 의사결정에도 여러 경로를 통해 재활용 사업자의 이해관계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재활용 사업자가 자신이 지급받을 처리비와 수익이 되는 폐가전 물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구조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자신들이 받을 수익에 영향을 미치는 기준을 이해관계자가 직접 결정하는 구조라면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감사원도 조합의 이런 구조적인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들만의 ‘재활용 분담금 카르텔’이 형성되면서 업계에서는 신규 업체가 진입할 길이 막혔다는 불만이 쇄도하고 있다. 조합은 폐기물 재활용 수요가 소속 업체의 인허가 처리량을 넘어서면 이사회의 결정을 통해 신규 사업자를 공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재활용 수요가 늘어도 기존 업체가 인허가 처리량을 늘리기만 하면 신규 사업자의 진출은 봉쇄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인허가 처리량과 실제 처리량은 다르다. 성수기 물량이 몰리면서 재활용 사업체가 감당하지 못하고 불법 건축물을 만들어 놓거나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 적재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불법이 난무하고 있다”면서 “신규 업체의 공모 여부를 기존 업체의 결정으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로 돼 있다는 점도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조합이 대형 폐가전 분야 신규 업체를 공모한 것은 9년 전인 2017년이 마지막이다.

공제조합에 진입한 재활용 사업체는 가만히 있어도 돈을 버는 구조다. 삼성·LG 등 제조사는 수거된 폐가전을 권역별 재활용센터(RC)로 넘기는데, 이때 재활용센터는 제조사 측에 물류와 조달 비용을 내지 않는다. 인건비나 공정 운영비는 분담금에서 처리비(대형 가전 제외) 명목으로 받는다. 대형 폐가전을 재활용 처리해 확보된 플라스틱 합성수지나 구리, 고철 등 유가 금속은 그대로 팔아 수익이 된다. 이들 업체의 수익률은 국내 제조업 평균 수익률(5~6%)의 7~8배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활용 사업체가 공고한 진입장벽을 형성하면서 재활용 사업에 나서는 경쟁업체들은 연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고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A업체 측은 “수백억원의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조합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업자는 폐가전 물량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어려운 폐기물 사업 허가를 받고 공장 부지도 매입하는 등 사업 준비를 했는데, 조합이 신규 업체의 진출을 막아 손해만 쌓이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월 E순환거버넌스의 전임 이사장이 임기를 2년여 남기고 돌연 사퇴한 배경이 감사원의 감사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는 “매년 조합을 상대로 관리·운영 상태를 감사하고 있으나, 자체 감사에서 비위 등이 발견된 바는 없다”며 “감사원 감사에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